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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사직불제 무엇이 문제인가?
논농사직불제의 본래취지는 매년 시중쌀값과 생산비와의 격차를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논의 주인이 농사를 지어버리면 문제가 되지않는다
논주인 따로 실제경작자 따로일때 문제가 발생한다
소작농에게 소작을 줄때 소득직불제보상은 논주인이 가져가는 걸로해서
논 1마지기에 쌀로 계산해서 몇 가마를 준다 라고 계약을 한다던지
아니면 그해 벼수확량을 놓고 논주인대 경작자가 5:5나 4:6이나 6:4로
배분하던가 아니면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르다
우리가 사는 고향에서는 소작농에게 줄때
300평 한마지기에 쌀 80kg한가마를 받는다
이는 소득직불제가 실시되기전의 기준이다
이를 속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실제상황에따라서 의견들이 많을것이다
1. 소득직불제보상을 염두에 두고 소작료를 계약한 경우에는 소득직불보상금을 논주인이
가져가는 경우
2. 소득보전직불금을 실제 경작자인 소작농이 가져가는 경우 등에 따라
각각 의견이 다를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위한 대농민공청회라도 한 번 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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