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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리규약 준칙에 관하여.
잘듣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를 꼭집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해서 개정배경과 취지에 대한 특정단체의 견해만을 보도함으로써
크게 잘못된양 보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광주광역시의 준칙이 그동안의 표준관리규약과는 상당히 다르게 개정 고시됨으로서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것이 사실이나 기본 골격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 주민들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 업무와 역할및 권한에 대한 명시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국가의 구성이 3권 분립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아파트도 의결권, 집행권, 감사권이 합리적으로 조율되어야합니다.
그걸 지자체에서 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준칙에 의거해 아파트마다 규약을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결정족수 문제, 동의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원칙적이여서
그대로 적용할때 애로사항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준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든지,
특정단체의 로비에 의해서 모협회를 위한 준칙이 되었다는지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지기 시작한
아파트 관리정책의 부실함과 통일된 관련법의 부재의 문제에서 비롯된것이며,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의 분쟁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부재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준칙의 문제, 협회의 교육비 문제, 관리비 거품의 문제등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검토할 작은 현안으로 보고
관련단체들이 숙의해서 머리를 맛대고 도토리 키재기를 잘해야된다고 보는데,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야될 사안을 너무크게 말하고 있는것 같네요.
큰 목소리는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 아닐까요?
시선집중에 인텨뷰 요청하신다면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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