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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은 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용역직" 고용승계는 보장돼야 한다
광주시는 청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 우리 아들·딸들이 엄마·아빠 품 속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일등광주! 꿈은 이루어진다! " 지난해 5.31 지방 선거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가 일자리 13만 4천개 창출을 약속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그러나 정작 시청에서 청소, 주차, 조경, 민원안내 등 2004년부터 청사 관리업무를 해오던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계약만료로 인해 다가오는 3월이면 모두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고용불안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적책임을 강조해온 광주시에서 일하는 50여명의 노동자들의 처지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제 1의 시정목표로 내건 광주시의 이율배반적 처사이다. 더구나 용역업체와 노동자 당사자 간의 일이라고 발뺌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광주시 용역근로자문제는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불안, 비정규직 고착화, 부당한 차별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인정해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면 현재의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선정 조건으로 내세워 이 조건의 충족시키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인수와 합병시에도 고용승계가 의무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당연한 근로권 보장이다. 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의 대안 없이 선정을 추진한다면 광주시는 비정규직문제를 외면하고, 비정규직 양산에 가세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로 일등광주를 이룬다는 꿈이 퇴색되지 않도록 광주시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2007년 2월 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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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 용역직원은 광주시민이 아니란 말인가? ”
- 박광태 시장께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 하시길 -
〇 앞으로 꼭 한달 뒤인 오는 3월 8일이 되면 광주시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50명의 기간제 용역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광주시청측은 3년간의 재계약기간이 끝나서 하는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07년 시정의 매우 중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도 50명의 “실업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〇 “간접고용”을 통한 2중 착취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통한 공공부문 서비스 향상과 고용안정을 모색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07년에는 공공서비스부문에서 먼저 간접고용과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광주”를 내세우는 광주시가 “고용안정”보다는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아직 직접고용을 위한 행정적 절차나 예산 등의 실무적 보완책이 당장 없다면 직접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발 양보해서 당장 3월에는 새로운 업체를 고용하더라도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러나 광주시청 일각에서는 “ 3년 동안 일해 먹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그게 도대체 상상이나 가능한 발상인가? 만약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부탁하건데 청년실업률 1등인 광주의 공무원으로서 당사자가 먼저 조기에 퇴직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사람의 목숨을 한낱 기계나 도구로 보는 것처럼 천박한 인격은 없다
〇 “사람은 한번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 도구가 아니다.”
광주시장께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시길..
시청에서 하는 일은 엄연한 공공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초가 아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그 누구도 감히 나서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박광태 시장의 결단 밖에 없다. 시장께서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시길.
그 결심 한번이 50여명의 목숨을 죽여서 평생의 원망을 남길 수도 있고, 평생의 은인으로 추앙받을 수도 있다.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평생 씻지 못할 원망을 남기지 마시기를.
2006년 2월 8일
광/주/비/정/규/직/센/터
( 전화: 062) 951- 6615, www.kjbijunggu.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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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청의 청소·주차·조경·민원안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오고 있는데 현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3월초로 끝나 광주시청에서 청소·주차·조경·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며 고용승계를 업체에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고용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나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은 시가 하고 있다. 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고용승계를 업체에 요구하는 것이 기간 일해 온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청사를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인 방안이다.
우리 사회 최대 문제로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야 한다.
이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 대부분이 고령이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근로취약계층이다. 광주시가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안정화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시가 만들려고 하는 진정한 일등광주는 사회적 약자들의 살맛나는 ‘복지광주’임을 명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2007년 2월 8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오 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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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시는 파국을 향한 ‘비정규노동자 집단해고 위협’중단하라!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결정판, 광주시의 비정규노동자 집단해고사태예고 -
광주시청에서 지난 3년간 청소, 주차, 조경, 민원안내 업무를 하던 50여명의용역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내몰렸다. 광주시는
용역업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신규입찰공고를 낸 상태고, 용역업체는 기존
단체협약마저 위반한 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다.
이에 공공노조는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하에 외주용역화를 철회할 것”과 “시급한 조치로 최소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은 승계토록 하라”며 수개월째 광주시에 요구해 오고 있으나, 담당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의 답변은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시는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동안 공공노조는 시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입한 초기부터 외주용역화에 따른 예산낭비(순용역가의 26%를 업체이윤으로 보장)와 민간업체에 의한
임금착복(인건비산출내역서 대비 25.3%)문제를 제기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원칙한 외주화의 철회를 광주시에 요구해왔다.
또한,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2004년. 광주시), 수진환경(2006년. 서구청)의
경우처럼 수탁업체 또는 용역업체 선정/계약시 ‘고용승계, 단협승계, 적정임금보장 등’을 조건으로 삼았던 비근한 예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원청사용자로서 또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최소한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밝힌 예산 혹은 법/제도적인 문제가 그 진짜 이유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감정이 박광태 시장과
광주시 담당자들의 유일한 판단기준이지 않겠는가라고 비정규노동자들은 의심하고 있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박광태 시장에게 있다.
왜곡된 정보, 편향된 인식으로 ‘비정규직 차별, 집단해고’를 부추기기 보다는 그 악선전의 주도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인권과 평화’를 청사내에서부터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귀를 막고,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보면,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이 알아서 지레
포기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차별받던 노동자가 생존의 터전마저 잃어버린다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는가?
극단과 최악의 상황을 유도하는 대신, 박광태 시장이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길 바란다.
2007. 2. 9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및 직접고용을 바라며
외주화 및 집단해고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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