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방송듣기
2017년 04월 24일 다시듣기&인터뷰 전문(김성수 평론가/이동학 청년, 류지호 청년)
<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04월 24일(월요일)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이동학 씨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류지호 씨
<청년에게 직접 후보들의 청년 정책을 듣는다!>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청년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들은 바로 우리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각 캠프의 청년들에게 직접 한번 청년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청년 정책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이동학씨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류지호씨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이동학씨(이하 이) -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류지호씨(이하 류)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먼저 이 청년정책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대선국면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요. 문재인 캠프의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 좀 들어 볼까요? 이동학씨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 - 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하고 있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의 질을 좋게 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1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만들고 또 민간에서는 한 주의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대체로 만들기 때문에 중소 벤처 기업을 신설하고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되고 공정 경제를 강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시장에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청년 임대 주택 30만원, 블라인드 채용 등이 있습니다.
◇ 황 -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류지호씨가 안철수 캠프에서 내용을 청년들을 위한 공약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 류 - 네 안철수 캠프에서는 요즘 청년들이 비싼 등록금과 주거비용을 해결하고자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이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철수 캠프는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아르바이트 환경을 개선하면서 더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비부담과 주거비용이라는 이중고를 덜기 위해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시설을 확대 청년 임대 보증금 융자지원을 확대하면서 연간 5만원씩 공동 임대 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아르바이트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고요. 아르바이트 비를 가로채는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6개월들에게 30만원 동안 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요. 중소기업의 청년이 80% 수준이 되도록 2년 동안 50만원씩 지급하는 등 청년 고용 보장 제도를 확대하는데 큰 역경을 두고 있습니다.
◇ 황 - 두 후보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사회에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동학씨 왜 우리 사회에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 돼 있는 거죠?
■ 이 - 일단 너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정부가 편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또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서 결국엔 서민 상권까지 다 침투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대기업이 한계에 봉착했고 그 대기업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민들의 생활까지 곤궁하게 처해진 겁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저희들이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을 확장해 내는 것 그 다음에 창업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의 질이 안 좋은 일자리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수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9년 동안 정부 운영을 보면 결국 대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국민들의 민원은 들어주지 않는 상황인거예요. 결국 불평등이 강화됐고 그 유타는 청년들에게 가해 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대기업 중심의 제도 시스템들을 현 정부가 끊임 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의 피해가 청년들에게 돌아왔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류지호씨가 생각하는 현재 청년들의 삶이 팍팍한 이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류 - 저도 의견에 동의하고요. 현재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요. 또한 10달에 걸쳐서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만 늘려왔을 뿐 정작 질 좋은 일자리 확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에는 300인 이상 거의 기업 같은 경우에 10%로 이상 가까이 채용이 줄어들었고요. 제조 일자리 같은 경우도 10만개 이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졸업이면 실업이라는 청년들의 오늘날 청년들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또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이건 객관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산업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정부대처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산업은 무너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 정부 대책은 사실은 그것은 계속 나라의 자금을 투자해서 결국 가진 자들이 또 나눠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역시 아래에서 정말 최저임금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요.
◇ 황 -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지금 현재 가진 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부의 불평등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가진 자들에게 가고 있고 또 가지지 못한 자 새롭게 새로운 환경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소외되고 있다고 정리가 되는데요.
□류 -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 사이라 해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 부모가 고위 공직자에 있다고 해서 쉽게 공무원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청년들의 자괴감이 들지 하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 황 -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류지호씨는 생각하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있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지 집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류지호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공공 일자리들 공무원들을 조직들을 확대 시켜서 취업을 활성화 시키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 - 요즘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일단 공무원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냥 공무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대부분. 대학을 나오면 거의 여학생들의 경우는 다 교직을 공부한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졸업하자마자 다 공무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늘어난 다는 것이고 그대로 다시 세금 부담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정부 주도의 취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업 지도로 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중소기업을 경쟁력을 키워줘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취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이동학씨 방금 류지호씨가 이야기하는 공무원 중심의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세금이 더 증가 할 수 있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 그런 비판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일단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에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엔 우리 사회가 공공 부문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인을 지금 현재 부사관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근로 감독관,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하시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이 좀 다른데요. 공무원의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공공부문은 사실은 서비스 자체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는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고 81만개 수준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당들과 국민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재원은 기존에 있는 재원과 아마도 후보께서 공약하시고 계시는 세금을 좀 더 걷는 방향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세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공확대를 위해서?
■ 이 -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류지호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안철수 캠프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 시키겠다 이런 안철수 캠프의 입장에 대해서 이동학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 - 저희 후보도 역시 공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사실은 정부가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가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얼마나 창출 됐습니까. 그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공 부문에 대한 의지도 가져가면서 민간 부분 역시도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프레임 정책을 많이 써왔거든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고용으로 전환해서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거 같고 고민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문제 류지호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류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도 민간 부문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냥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뜻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취업 준비생들을 부족한 부분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미 중소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을 살려야 만이 대기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의 가장 문제는 급여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급여 문제는 대기업과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80%수준까지 2년간 50만원 지원 통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강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고 자체의 경쟁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뜻이고요. 우리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공공부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정부 힘을 가지고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공무원 연금이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 늘려간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각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됐을 때 꿈꾸는 청년들의 미래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동학씨.
■ 이 -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위기를 돌파해야하는 상황인데 지도자의 가치와 철학 지도성 함께하는 세력이 역량있는 인물들이 있느냐. 이것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 훨씬 더 준비 돼 있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다. 사람을 값으로 매긴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티슈를 뽑아 쓰듯이 우리 사회가 무한 리필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귀한 줄 아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우리 류지호씨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꿈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류 - 지금까지 10년은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적폐를 청산하고 부패를 청산하고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철수 후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적합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두 후보들 내놓은 청년 정책 공약들이 정말 실행 되서 청년들의 밝은 미래가 꿈꿔지는 그런 앞으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불어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이동학씨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류지호씨와 함께 청년 공약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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