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방송듣기
2017년 03월 15일 다시듣기&인터뷰 전문(구길용 국장/공진성 교수)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03월 15일(수요일) □ 출연자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5월 9일로 잠정 확정된 조기 대선, 호남인들의 선택은?>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흔히 대선에서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확정 되자 또 대선 주자들은 ‘호남의 선택이 곧 나라의 선택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광주, 전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 대선 주자들은 얼마나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이하 공)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먼저 대선 이야기 전에 탄핵 정국 이야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탄핵 결과, 이 촛불 민심을 가지고 국제 여론들, 국제 시각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사회 민주주의.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 했다고 보시나요?
◆ 공 -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조항만으로 존재하던 것이 실제 실행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경험 할 수 있었고, 최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도 아니고 재임 중에 파면되는 이런 교훈을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헌정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황 - 더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약간 불복한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 - 꼭 좋은 모습만이 교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못난 모습이나 나쁜 모습도 부정적 교훈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헌재 결정에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요. 더더욱 앞으로는 공공성이나 공익에 대한 충실 정도가 최고 공직자를 뽑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황 - 이번에 탄핵 정국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의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호남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호남은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단 말을 많이 하잖습니까, 호남의 ’전략적 선택’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공 - 그런데 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후보를 마음 놓고 선택해도 당선 된다면 전략적 선택 같은 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인구 측면에서 열세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5.18 이후에 민정당, 후계정당들이 어떻게든 당선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겠다고 하는 시대적 필요성,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하는 당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 하게 개인 취향대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로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선택을 두고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을 해 왔던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반영 돼 있는 겁니다.
◇ 황 - 이번 대선에도 우리 호남인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 선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 - 네, 이번에는 두 가지 변수가 추가가 됐는데요. 하나는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들어나듯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거의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해도 정권 교체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연합 없이도 단독으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민정당을 계승한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표의 필요성은 가장 낮아진 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번 총선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호남 내에서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다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들어났습니다.
◇ 황 - 다른 성향이 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도 지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것인가요?
◆ 공 - 그렇죠. 지난 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 돌풍이 이번 대선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선과 총선은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좀 더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고 수권 능력이라든지 짧은 대선 기간과 관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만큼 국민의당이 지난 번 총선처럼 지지를 얻기 쉬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호남 내에서 성향이 다른 유권자 집단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고 그들 유권자들이 어느 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해야할 만큼 간절한 필요가 예전에 비해선 확실히 적어졌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서는 전략적 투표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 - 전략적 투표, 어떤 특정한 세력을 집권을 막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 된 투표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 공 - 예를 들면 소수정당 지지자들. 정의당이라든지 더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투표 때문에 이른바 야당의 집권이 불가능해 진다는 이런 우려를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그런 면에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 황 - 그런 부분들이 있겠단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교수님,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때 굉장히 참패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 공 - 일단 참패라고 하는 것은 약간 호남을 두고 봤을 때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두루두루 지지세를 넓힌 절반에 성공이기도 하거든요. 그 점이 하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현 정부의 실정을 목격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내각을 구성해서 바로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5월 9일 이후로 5월 10일부터 청와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정당이 그나마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잘 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아무래도 좀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 - 호남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즉 수권했을 때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 공 - 작년만 해도 반문재인 정서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토가 호남에서 강하다거나..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총선을 앞둔 여론 몰이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작년 가을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적인 이익을 많이 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습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제일 의석수가 많은 정당 그리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고 더 많은 의원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인사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집권하는 편이 비교적 안정적일 거란 생각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낫다고 본다는 거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 황 - 그리고 대선 정국이 물이 오르면서 각 대선 후보들이 호남을 찾아서 호남에 대한 관심과 공약들을 많이 쏟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공약들 중 눈에 띄는 공약이 좀 있나요? 아니면 공약들에 후보들의 고민이 많이 반영 돼 있다고 보십니까?
◆ 공 - 광주에서 공약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후보들이 호남이나 광주와 관련해서 더 획기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 약속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공약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도 이전이라든지 어떤 기발한 뭐가 있어서 호남을 발전 시킬만한 공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후보의 강한 의지, 비전, 어떠한 철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말로 공약을 내세웠다가도 결국 이것은 다른 공약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쇄되거나 약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균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밀려날 수 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 다른 지역이 가난해지고 호남과 광주만 잘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듯이 전국이 골고루 균형발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전체, 민족 전체의 발전과도 연관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좀 더 관심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후보들이 와서 호남, 광주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100만대 생산도시를 하겠다, 예산을 더 주겠다... 이런 공약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네요?
◆ 공 - 사실 그런 공약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서울에서의 뉴타운 공약들이나, MB의 4대강 공약 사업에서도 드러났듯이 그것들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산을 이용하는 특정 경제 주체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나을 수 도 있는 거고, 실제로 지역민과 서민에게는 혜택이나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공약이 정말 지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어디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채용되는 인원이 전부다 호남의 자식들이나, 호남인들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정작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좀 더 우리가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 지역의 경제, 생태, 환경과 잘 연결 되서 작동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후보들에게 공약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꺼내놓는 걸 보셨다 말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금 각 후보들에게 이야기 하는 내용들은 잘 정리가 돼 있고 미래 호남발전을 위한 비전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 공 - 비교적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 됐습니다. 국립아시아전당의 정상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구들이고,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공세적으로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쪽보다는 거의 수세적 입장에서 이거는 최소한 해달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서 한 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공약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황 - 지금 이 대선 정국 속에서 호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호남인들이 어떤 시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대선 후보들을 선택하고 지지해야하는지가 굉장히 기준 점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호남사람들의 선택기준을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공 - 저는 이제 학자로서 호남인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표현을 묶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호남인도 다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결정 과정을 지켜볼 때, 결국 사익과 자기 지역인과의 일체관계, 또는 자기 지지자들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해롭고 국민 모두에게도 안 좋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로는 호남인의 선택, 또는 호남 유권자 이런 말들은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또 우리 지역에 뭘 해줄 수 있느냐 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이 정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정신을 가진 공직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논의는 우리와 어떤 인적 연계가 있는 후보냐 아니냐. 행여 전라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무슨 처가가 전라도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런 식으로 까지 인맥을 만들어서 이른 바 호남 정부라고 뭔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이면 지자체 선거도 있는데 광주에서건 전남에서건 다 그러면 호남 정부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국가차원에서도 좋은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개혁과 합리적 운영 투명한 운영,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호남인의 올바른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황 - 인사탕평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호남 사람 몇 명을 등용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네요?
◆ 공 - 주민등록번호 상 8번째 자리가 5냐. 아니냐. 6이냐. 아니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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