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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1일 다시듣기&인터뷰 전문(구길용 국장/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03월 01일(수요일) □ 출연자 : 이재명 성남시장<특검 연장 거부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이재명 성남시장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이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적폐청산이란 단어 일겁니다. 지난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지난달 27일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특검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 -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이미 예측된 일이 이었다고 이로 말할 수밖에 없는... 황교안은 박근혜, 최순실의 공범이고 당시의 원래 함께 탄핵되던지, 사퇴했어야 되는데 본인도 공범이니까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미 예측된 일이였습니다. 해결은 해야 되고 해결하는 방법은 직권상정을 통해서 특검법 자체를 연장 해야죠. 국회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 황 -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잖습니까.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국회의장이 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문제는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 이미 특검연장 승인이 안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도 탄핵의결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탄핵 의결을 했던 거죠.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관철해야죠. 제대로 된 민주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나 당연한 걸 할 때도 싸워야합니다.
◇ 황 - 더불어 민주당이 제 1당 아니겠습니까. 의석수가 가장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 이 - 국민의 뜻과 대체적으로 한발 씩 어긋나게 늦게 결정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번에 승복하자, 에를 들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자 이런 동의 한 것들을 보면 조금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 황 - 지금 국민의 뜻과 더불어 민주당 내에 입장들의 괴리,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거 같아요?
◆ 이 -소위 구체제 청산이라고 할 때 재벌의 영토도 억제해야하고 부패 정치 세력들과의 유착도 끊어 내야하고 공직 비리도 청산해야 되지만 정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도 걱정이 돼야 합니다.
◇ 황 -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깨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그런 정치 기득권까지 깨야하는 사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 -그렇습니다. 정치든 사회적이든 소위 상당한 기득권들이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 시대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 황 -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특검법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 -지금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싸우고 대통령 퇴진하는 그야말로 헌정의 대변환이 일어나는 이 사태 자체가 국가 긴급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꼭 그게 총알이 날라 다니고 사람이 죽고 해야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이 직권상정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국회의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 발언에 한참 시끄러웠잖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선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황교안 권한 대행의 행동으로 봤을 때도 과연 그런 안희정 지사의 발언이 적절한 것인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주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 저는 있을 수 없는 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경쟁자 입장에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청산해야할 적폐 세력들과 권력을 나눌 수 도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 그 열망이 참을 수 없는 행위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노태우, 전두환 까지 갔을 수 있는데 전두환도 선의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나라의 국민을 생각해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국민을 짓밟고 폭력적으로 지배하던 반민주적인 사람들을 먼저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석고대죄 해야 할 발언입니다.
◇ 황 -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 본인들 스스로가 적폐청산 할 적임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적폐청산하고 정의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가 아닌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 이 -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약속을 하고 담보도 보증도 없이 안 지킵니다.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애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약속들을 지키진 않죠. 제가 증거를 얘기한다면 공직자들은 공약이행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켰냐, 안지켰냐, 하는 전력을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략률 96% 거의 100%에 가깝고 공적으로든 공인으로서든 하는 말은 꼭 지키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그러지 못했죠.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는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도 청산해야할 적폐청산 세력들과 손을 잡고 연정을 할 수도 있다 말씀하시니까 어떤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적폐라 하는 게 권력의 부정부패, 재벌들의 횡포인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을 보면 재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력과 손잡고 농단을 버린 겁니다. 재벌을 통제하고 횡포를 억제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핵심이 되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벌에 대한 국정부담금 연간 15조를 깎아준다던지, 법인세증세에 대해 매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히 재벌 가문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하는데 재벌 가문 처벌에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과연 권력을 가졌을 때 경제적 강자들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진정한 적폐청산의 길을 갈 수 있을지는 이재명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 황 - 결국 시장님 말씀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인데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분은 시장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 - 일관성이라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국민들 눈치보고 눈치가 약해지면 딴소리하고 말을 바꾸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 황 - 일관성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3,1절인데요. 광주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집회가 열리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고 그게 잘된 합의다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 반대로 사죄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생각이 드실 거 같아요.
◆ 이 - 지금이 우합될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게 안보에는 크게 도움도 안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되고 국정 문제의 장애가 되고 한반도 긴장과 군사대전만 강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데 국가 지도자가 돼야 할 분들이 이미 결정 난거 어떻게 하냐, 현재 상태 어떻게 던 지 봉합해보자 이런 생각들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반드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고요. 한일 위안부 문제도 한미 군사동맹을 위한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들이 싫다는데도 권한도 없는 정부가 대신 나서서 있을 수 없는 것을 해버렸죠. 결국 그게 한일군사 보호 협정하고 연결되는데 형식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합의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상복귀 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위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황 - 잘못된 부분들 외교협상이나 이런 부분들 해버렸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라, 다시 꼼꼼히 첫 단추를 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 - 국가 지도자가 쉬운 일, 당연한 일만 할 거면 필요가 없죠.
◇ 황 - 호남에 자주 오셔서 호남인들을 자주 만나시는데요. 호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 이 - 호남은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죠.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의도적으로 만든 분할 지배 전략에 따라서 지역 간 차별 이런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어서 경제발전도 매우 지체되고 언제나 정부 인사나 정책들 입장에서 소외되고 그것이 민주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 이 불균형을 빨리 시정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 황 - 호남에 관련한 공약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 했을 텐데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이 - 일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현금이 시중에 돌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발전을 위한 기본 소득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소득이 3조원 정도 계획 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만 하더라도 광주 1조 3천억, 전남은 1조 6천억대로 현금, 상품권으로 지급되면 해당지역의 경제는 획기적인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호남을 위한 얘기만을 한다면 지역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던 계획이라던 지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소위 시설확보에 대해서 얘기만 되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신속히 해결하고 하나 추가 한다면 지방분권을 더 강화해서 자유 정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국가위임사무를 체제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자유 각 지방에 넘겨주게 되면 광주 같은 경우가 재량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늘어나고 전남이 3조 8천억, 전북이 3조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분권에 의해서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 될 거 같습니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과, 산업과, 역량 배치 등을 지금 현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중에서도 소외 되는 호남지역에 집중 배치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거 같습니다.
◇ 황 - 지방 자치 현장에서 직접 머물러 지방의 분권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전장산업, 에너지 벨리, 자동차 백만 도시, 생산도시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 이 - 결국은 다 돈이죠. 예를 들면 기업 배치나 에너지 사업을 대체한다 해도 재정적 지원을 해야 지방으로 산업이 배치됩니다. 결국 예산 문제고 예산은 정부 정책 결정 될 철학과 의지에 관한 문제죠. 어차피 쓰는 예산을 지방 발전이나 균형발전을 위해 쓸거냐, 지역 간 지역 차별해소에 쓸거냐, 권력자의 의지 문제입니다.
◇ 황 -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강한 지방분권을 만들어 내고 그걸 통해서 광주발전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 - 격차해소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 황 - 마지막으로서 호남인들을 위해서 왜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 이 - 정치인들을 보면 본인의 역량이나 능력 실전 보다는 물려받은 유산을 근거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도 없는 비교하자면 재벌 2세들과 경쟁하는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호남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림인지를 재력이나 유산이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과 성과를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결국 그게 이재명을 호남이 선택해주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고 세상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게 바뀌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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