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방송듣기
2017년 03월 02일 다시듣기&인터뷰 전문(신규철 주무관/최요한 평론가/정영일 교수)
<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03월 02일(목요일) □ 출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영일 교수<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연장 거부는 민의에 반하는 행동!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 해야!>◇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번 특검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결정 속에서도 정치권은 논쟁만 하고 있고,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시민단체죠.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영일 교수와 함께 현 시국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대표 정영일 교수(이하 정) - 안녕하십니까?
◇ 황 - 매주 토요일 광주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도 계획이 되어있나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 명칭이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이기 때문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집회는 계속됩니다.
◇ 황 -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하시면서 분위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집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 정 - 처음에 국회에 탄핵결의가 됐을 때는 안심했던 시민들이 최근 태극기를 탄핵기각 시민들의 시위를 보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 탓인지 최근 들어 2주 전부터 급격하게 참여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만나는 시민들마다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황 - 이런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이 양 집회를 보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국민갈등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십니까?
◆ 정 -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해서 70%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90%로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특검과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 탄핵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게 여론이라고 보고요. 양귀론으로 여러 언론들이 조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진정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박근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자 여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집회는 일명 태극기 집회, 촛불집회가 있지만 결국은 이런 두 집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뜻은 촛불집회 쪽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최근 여론 조사 봤을 때도 90%가 넘는 국민들의 탄핵 의지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왜 이번에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 대행은 특검연장을 반대했을까요?
◆ 정 -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서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의 많은 부분의 사실은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입니다. 특검에서 가장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이 황교안 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뜻,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 - 이번 특검이 사실은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서 보셨듯이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국정농단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국민들이 특검에 바라는 궁극적인 뜻이라고 봅니다.
◇ 황 - 그러한 궁극적인 뜻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특검이 연장 되지 못했다. 그럼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 정 - 저는 국민들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탄핵이후에 제대로 된 특검을 꾸려서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번에야 말로 봐주기식, 물타기식 정치적인 특검이 아니라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밝힐 수 있는 보안력 강화된 특검을 꾸려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특검을 다시 부르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 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통과시키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 - 현재는 어렵죠.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특검법에 가장 떨고 있는 집단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 한국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야당이 똘똘 뭉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우리 국민들도 여론으로 압박을 해서 반드시 특검법 제정을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구체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법안 자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정세균 의장자체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얘기 하고 있거든요. 정세균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 - 저는 정세균 의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직권상정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상정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의장의 직권상정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황 - 상정을 해서 통과하더라도 황교안 권한 대행이 다시 거부 해버리면 더 복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한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요건 국가 비상사태라던 지 국회 원내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 정 - 저는 그것이 우유부단한 야당의 꼼수라고 보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읽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들이 방치하고 있는 거죠.
◇ 황 - 야당이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1당 더불어 민주당이거든요. 더불어 민주당이 대권 구도 속에서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들은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국회가 개혁의 법을 만들어 내고 있지도 못하고 특히 이런 거 하나도 풀고 있지 못하는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 - 제 1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표만 너무 의식을 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계산하고 있는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촛불 시민들의 생각은 현재 야당들의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압박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 -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탄핵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사지만 이런 야당들의 좀 더 적극 적인 정치 참여, 개혁의 법을 만들어 낼 의지 이런 걸 촉구할 국민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 -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황 -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광주, 호남을 찾아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서로 논의, 그들의 입장을 정확히 듣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 단체나 활동가 논의들이 있으신가요?
◆ 정 - 탄핵기간이 막바지에 이루면서 탄핵이후에 국민의 뜻, 촛불민심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촛불을 끄지 말고 계속 들어야한다. 그런 의견들이 강합니다만 탄핵 이후에 정치권들을 견제하고 촛불 민심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 황 - 앞으로의 활동 많이 하시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지금 까지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동강대 사회복지학과 정영일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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