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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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이동통신3사, 초과수익 규제해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범석 통신분과장)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 간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만

약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20조 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범석 통신분과장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인사/


1.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3사의 LTE서비스 초과수익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 이유는?


2. 이동통신 3사의 LTE 서비스 이익 분석 결과…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3. 이게 지금 신규서비스에 투입한 투자비를 뺀.. 순수 남은 금액인 거지요?


4. 현재 이통3사의 시장점유율만 봐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 하지만 업계 측은 “통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주장이다”, “초과수익을 터무니없는 계산법으로 일방적으로 추정했다” 라며 맞서고 있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6. 지금 참여연대 측은 이통3사가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7. 이 문제…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향으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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