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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논란.. 법 전반적으로 개선 필요(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현재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범죄였고,
제대로 된 대처가 따르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횡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n번방 사건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또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디지털 성범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n번방, 박사방... 모두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3. 이런 유형의 디지털 범죄... 전에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4. 이런 치밀한 범죄가 가능했던 배경, 이유는 뭘까요?
5. n번방 이전에도 일명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연예인들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었고요,
이 외에 또 어떤 범죄들이 문제가 됐었는지? (몰카 등)
6.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유통되는 구조인 만큼
파급력이나 피해 정도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7. 국내법 실정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규제에 있어서 엄한 편인가요?
8.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운영자 외에 유포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처벌.. 가능합니까?
9. 입법부와 행정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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