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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재난기본소득 도입, 전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 실효성은?(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심각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일단 재정이 문제이고
일부에서는 선거용 포플리즘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 어느 정돕니까?
2.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회는 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재난 확산을 막고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3.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소득이 끊긴 국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님. 예를 들어서 임대료 깎아주는 건물주 지원제도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문제, 재난 피해, 경제 재난을 입은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가야..)
4. 그래서 아예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정리?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충족되면 기본소득, 여기에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보면 됨)
-주장하게 된 배경과 내용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 얼른 계산해도 50조 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고소득층까지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5.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괜찮은 제도라고 보시는지?
6. 그런데 국민들이 제도의 취지대로, 다시 말해서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그 돈을 쓸까.. 저 같으면 안 쓰고 아껴둘 것 같거든요!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7.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정서, 공감대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부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선도 있음)
8. 정부 여당, 정치권의 입장은?
9. 어쨌든 이런 논쟁이 소모적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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