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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코로나19 법적 쟁점 Q&A(박 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염 대비책이나 개인위생 강화 조치와 같은
의학적 상식은 흔하게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 19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 박 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인사/
1. 요즘은 코로나19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던데요,
실제 상황이 좀 어떤가요?
2.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서도 논란이 컸던 환자가
바로 31번째 확진자였습니다.
의사의 권유에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감염병 환자의 진료거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 그렇다면 환자가 검사를 거부해서 타인에게 병을 옮겼다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4.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대중교통이나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타인을 감염시키면 처벌 대상이 됩니까?
5. 요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바깥활동을 하는 의심환자들도 늘고 있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6. 그런데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겼을 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처벌이 좀 더 강화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7. 정부가 공급받은 마스크가 5부제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스크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되죠?
8.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밝혀지면서
문을 닫는 영업장들이 많습니다.
이 때 발생한 영업손실액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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