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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인터넷 전문은행법 부결, 개정안의 문제는?(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됐기 때문입니다.
이 날 반대토론자 나섰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부결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죠?
- 표결 직후 본회의가 정회된 걸로 압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2.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3. 인터넷 전문은행 1호로 출범한 케이뱅크,
당시 출범 배경은 어땠는지?
4. 하지만 자본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5.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자 했던 KT,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면에 있어서는 어떤지?
6. 인터넷 전문은행법으로 인한 우려점은?
7.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인데, 법안 자체의 문제는?
8. 현행 은행법보다도 규제가 덜한 개정안, 이유는?
8.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관련해서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총선을 비롯해 변수가 많습니다.
추후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관련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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