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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첫 무죄. 의미와 남은 과제는?(최현주 소장/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72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구속돼 처형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어서
그 의미와 향후 과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순천대학교 최현주 여순연구소장, 연결해서
이번 판결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듣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여순항쟁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신다면?
2. 그간 여순항쟁은 ‘반란' 사건이라는 인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렇다보니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대량 학살'은 묻혔던 것도 사실이지 않은지?
3.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민간인 희생자 장 씨는 어떤 인물인지?
4. 당시의 국가권력이 민간인에 위법적 폭력을 행사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네요?
5.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6. 장 씨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7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 남은 유족들도 재심을 통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유족 개개인이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지요?
(그동안 재심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은 관련자들은 전체 희생자의 약 0.4%로 알려졌는데, 긴 재판기간과 변호사 선임 등 비용 문제로 유족 개개인이 재심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7.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8. 관련해서 입법부, 행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9. 이 외에 해소돼야 할 또 다른 과제들은?
(여순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국민 공감대 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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