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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져올 변화는?(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논란이 일고 난 후
1년 2개월여 만의 성과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시정 명령에만 그쳤던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대해
이제부터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지,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인사/
1. 383일 만의 성과입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2. 한국당을 제외한 표결이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듯 한데?
3. 2018년 처음 회계 비리 이슈를 공개했을 때,
당시 분위기나 상황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4.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실태. 그 심각성을 다시 짚어본다면?
5. 기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6. 본회의에서 처리된 3법이 담고 있는 내용, 핵심은?
7.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화와 개선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8. 사립유치원 3법 통과. 이후에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사안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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