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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교육부, 사학 혁신안 평가와 쇄신 방안은?(방정균 대변인/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우리나라 대학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만큼
사학 비리 문제는 교육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에서 비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학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방정균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사립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사학의 비중은?
-지원금은?
2. 사학학교 비리의 유형과 최근 사례?
(사례를 들어-회계부정, 법인 운영비리, 교직원 인사 비리, 구성원 탄압 등)
3. 사립학교의 전횡과 비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는?
4. 되풀이 되는 ‘사학 비리’ 의 근본 원인은
5. 교육부가 내놓은 사학 혁신안 핵심 내용은?
-효율성은
6. 교육부가 내놓은 사학 혁신방안으로도 제2, 제3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8.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학’의 가능성?
9. 학령인구 감소와 사학 비리가 겹쳐, 대학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10.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본다면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 법적 분리, 임원 및 학교장 임기 제한, 사학분쟁조정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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