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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성북 네 모녀 사건으로 본 복지 사각지대 문제(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달 초, 서울 성북동에서는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세 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걸로 추정되는데,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함철호 교수, 연결해서
이번 성북동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이 지닌 문제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1. 성북동 네 모녀 사건,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2. 이번 사건처럼 채무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있지 않았는지?
(지난 5월 경기 시흥에서 개인회생 중 실직한 30대 부부가
두 자녀와 함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지난 9월에는 대전에서 건축 사업 실패 뒤 사채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지난달에는 제주도에서 사채와 대출에 고통받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
3. 그런데 성북 네 모녀의 경우
현재 복지제도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아니었는데,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이 왜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네 모녀가 현재 복지제도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
딸들이 사업을 했지만 재무 상태를 따져 보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것이고,
어머니는 딸들이 부양의무자였고 세 딸은 근로능력이 있기에
제도의 수혜를 받기는 더 어려웠을 것.)
4. 이들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5. 실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그 심각성은 어떠한지?
6.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 논의돼야 하지 않을지?
7. 지역 단위에서 이런 제도를 적극 알릴 필요성이 있다 -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8.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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