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지난 달… 문을 닫았죠.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에 따라

이제는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신상공개 이후

다시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는 불이익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인사/

1.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2. ‘배드파더스’가 시도한 신상 공개의 효과가 상당했죠?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어느정도 해결이 됐는지?

3. 국가가 방관한 일을 ‘배드파더스’가 해냈다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4. 배드파더스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2심 재판에서 벌금 3백만 원이 구형됐는데, 심경은?

5. 지난 10월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격권,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는데, 관련한 입장은?

6. 이후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7. 하지만 법 곳곳에서 허점이 엿보입니다. 정부의 신상 정보 공개 이후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부모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 실제 개정된 법에 어떤 문

제들이 있는지?

8. 법의 보완 방향…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

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인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