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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의혹 투성,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예정대로 추진 가능할지?(고영삼 사무처장/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주 광주시는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와 의혹을 제기한지 5개월 만인데요.
검찰 수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영삼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지난 주 검찰이 광주시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중앙공원 등 일부 부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데다 한양과 호반건설의 아파트 건립 세대 수를 광주시가 확대해 주면서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 검찰이 5개월 만에 광주시를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안의 신속성과 중요성 고려한 조치)
4. 광주경실련의 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짚어볼까요?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유출과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 속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 감사 실시 배경,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 의혹)
5.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한데 광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 일부에서는 광주시가 너무 건설사 입장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7. 광주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다음 달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어쨌든 광주시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9.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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