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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0회 사회복지의 날, 의미와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성(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됐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우리나라 복지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의미로,
이 날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사회복지의 날, 20회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의 역사와 의미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께 듣겠습니다.
/인사/
1. 내일이 사회복지의 날, 20회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사회복지의 날이 제정된 배경은?
3. 당시 분위기가 ‘기적과 같은 일’ 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초법이 탄생하기까지....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안정마 / 그러나 여야간, 진보와 보수간 이견..)
4. 그때만 해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에 오류가 좀 있었다고 봐야할까요?
5.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6. 그리고 또 기초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수급자 선정 때 자식이나 부모, 부인, 남편 등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 맹점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7.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비춰봤을 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8.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까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역할)
9.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 수혜자에 비해서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은 과부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10. 우리사회가 가야 할 사회복지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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