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부영CC 일부 부지에

부영주택의 계획대로 아파트 개발이 이뤄진다면,

그 수익은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대장동 논란을 통해서 보더라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토지·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바람직한 공공개발의 방향에 대해,

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조진상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부영주택의 기부.. 지금까지 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 정리해볼까요?

2. 현재까지 상황은?

-부영골프장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언제쯤?

-안건 가결 가능성은?

3. 대학 부지로 기부한 땅의 가치가 800억 원 정도,,,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부영건설 측이 가져갈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주시는 3천 억원, 시민단체는 1조원에서 1조 5천 억원을 주장

4.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갈 수익

5. 최근 경기도 성남 대장동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민간개발자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챙겨간 것에 대한 분노인데

요.. 나주시는 여기에 용도 변경(5단계 수직상승)까지 해줘 개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6. 최근 광주첨단3지구만 보더라도,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훼손하고 민간사

업자에게 돈벌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7. 부영cc. 대장동 개발 등을 통해서 본. 지자체 중심의 공공개발의 허점은?

8. 부영주택이 적정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명문화 돼야?

9. 토지와 주택 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과 바람직한 공공개발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