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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전남혁신도시 현안으로 본 상생의 문제(이민원 대표/전국혁신도시포럼)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빛가람 복합 혁신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불거진
광주와 전남도 간에 국비지원금 문제인데요,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를 놓고는
무늬만 공동혁신도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전국혁신도시포럼 이민원 대표, 연결해서
혁신도시 현안으로 바라 본 상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광주와 전남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빛가람 복합 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취지인지부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2. 그러나 당초 방향성과는 다른,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최근 국비 지원을 두고 광주시가 행안부와 국토부에
나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지적하며
국비(190억원)를 광주와 전남에 반반씩 나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짐.)
3. 단순히 국비를 둘러싼 신경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광주시가 국비 분리 요청을 한 배경이 있습니까?
(국비 확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00억 원 밖엔 지원이 안 된다고 함.
이럴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짐.
그래서 광주시는 사업계획 재조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낸 지방세를 활용해
공동발전기금을 만들어 센터 건립에 활용하자는 입장을 전남도에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복합혁신센터 사업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간 협의 경색.
자연스럽게 사업 추진 논의가 전남도와 나주시 중심으로...)
4.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각각 어떤 입장인지?
5. 사실 센터 건립에서 더 나아가
그 이후의 과정들에 있어서도 다 함께 고민이 필요할 텐데,
상황이 이렇다면 건립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닌지?
6.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혁신센터 건립사업 외에도
여러 현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SRF, 나주 농어촌버스 등)
7. 이런 갈등 양상이 지속된다면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나 방향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8. 지역의 이런 복잡한 갈등과 대립... 어떻게 해소하고 풀어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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