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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남 농업경제에 미칠 영향은(강혜정 교수/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가
추가로 규제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라남도 농수산 품목의 경우,
규제가 현실화 됐을 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전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2.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3개 품목을 포함해서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3. 농수산물 품목이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4. 전국적으로 상당부분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십니까?
5. (전남의 경우) 일본으로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그 일본 내 점유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본 내 시장 점유율?)
6. 전남의 (농수산업)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전국적으로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십니까?
7.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8.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장기적인 진행 방향에 따라서, 혹시라도 득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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