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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솔페이퍼텍 환경대책연대, 행정심판 무효 확인소송 제기(한흥택 위원장/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30여년이 넘도록 악취와 분진,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 온 담양 대전면의 주민들이,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기업 한솔페이퍼텍의 공장폐쇄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준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결정에 반발해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한흥택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담양 대전면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2. 대전면, 어떤 곳인가요.
(9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일 만큼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음.
대전면을 지나는 영산강물이 광주, 나주, 목포 등 영산강 중·하류에 위치한 광주․전남도민 약 200만 명의 식수원으로 공급되고 있음.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됨.)
3. 그렇다면 담양군과 주민, 한솔페이퍼텍 간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들어볼까요.
(고형연료(SRF)의 폐비닐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이 각종 암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4. 대전면 주민들.. 오랜 시간 피해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5. 논란이 빚어진 배경이기도 하죠.
담양군이 한솔페이퍼텍이 요청한 SRF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했던
그 당시 이야기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담양군, 지난해 10월26일 주민들의 고충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솔페이퍼텍이 요청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함. 한솔페이펴텍은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17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끌어냄.)
6.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무효 확인소송도 제기를 하신 거죠?
(무효 소송 제기했다는 점 설명)
7. 한솔 측은 주민들의 뜻에 같이하는 담양군을 대상으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 강제 신청'을 해놓은 상탭니다.
내일 이것에 관한 위원회가 진행되는데,
강제 신청까지 수용이 되면 대책연대 측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8. 환경대책연대가 촉구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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