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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의회, 의정상 남발 이유는(서휘원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입법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우수 의원상’, ‘의정 대상’ 같은
다양한 이름의 상을 줍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정쟁에만 몰입하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와 함께
공신력 있는 시상 문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대로 된 의정 평가와 한계점에 대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휘원 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 언론, 시민단체에서 우수 행, 의정상 수상자 추천을 받고 있던데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이런 상들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2. 연말 가까워지면 국회의원들 수상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는데요.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는 것 같아요?
3. 문제는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도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4. 이런 상이 남발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5. 경실련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은
6. 양적 평가에 치우치다보면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있고요.
질적 평가를 하려다 보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우수 의원상, 의정대상 등 ....이런 상들이 권위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8. 의회가 입법 활동, 정책 대결에 힘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할도 제시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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