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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학비리 현황과 사학혁신법 내용(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는 사립대학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학혁신법’을 발의했습니다.
사립대학들의 회계부정, 비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들여다보고요,
대표발의한 ‘사학혁신법’에 담고있는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인사/
1. 먼저 이번 분석...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2. 자료로 확인한 사립대학들의 회계부정, 비리 실태는 어땠는지?
3. 사립대학 비리의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전해주신다면?
4. 사립대학 비리를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
5. 사립대학 비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실태와도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6. 사립대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까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사학혁신법’을 대표발의 하셨죠.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7. 사학혁신법으로 교육현장의 어떤 변화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8. 더 나아가 교육부와 정치권에서 힘써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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