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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남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예산 갈등.. 이유는?(우승희 의원/전라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예산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전남도의회는
교육참여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어서
여러차례 잡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현재 논란이 된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어떤 정책인 겁니까?
2. 그런데 이 정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교육참여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성 확보 못하고 편향적인 측면이 있었음.
잡음이 있었음. 이걸 교육감도 인정함.)
3. 교육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4. 교육참여위원을 교육장 공모제의 심사위원으로 넣겠다는
관련 근거나 조항이 있는 건지?
5.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경우 전임 교육감 때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폐단으로 폐지한 사업.)
6. 교육청은 ‘노력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십니까?
7. 큰 틀에서는 교육청과 의회의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자문관도 그러함.
근거 전혀 없이 예산안 제출 해놓고
자기들이 봐서 문제 될 것 같으니까 5/29일에 자문관 관련 규칙 만들어 공포함.
이런 사실관계를 의회에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 날 와서 예산 심사할 때 처음 앎.)
8. 전남도교육청의 일방통행 문제...
의원님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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