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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목포도축장 이전 문제와 목포시 행정 문제점(김수미 의원/목포시의회)
최근 목포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 상급자에게 상납됐다는 진술이 나와서
목포시 공직사회가 초긴장 상태라고 하는데요.
또 이 뿐 아니라, 목포시 공직자들의 각 종 비위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목포시 공직사회의 문제점 듣겠습니다.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공무원의 비리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목포시 공무원 6급 계장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들어나 긴급 구속됐습니다. 수년 동안 3천6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시인)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배경은?
(검찰이 41억원의 이전비를 받아 대양산단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목포도축장에 대해 1년여 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정기적으로 공무원에 건네진 사실이 들러났기 때문입니다.
-목포 도축장 문제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목포 도축장이라면 건축사를 운영하던 목포시의원과 공무원이 짬짜미로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건축 허가를 내줬던 곳, 도축장은 41억원의 이전 비용을 목포시 세금으로)
-41억 원이라는 이전 비용을, 도축장은 어떻게 목포시 예산으로 받을 수 있었을지, 그 과정도 설명해주시죠.
(2002년 현재 고인이 된 민선 1~2기 권이담 전 목포시장이 임기 말에 석현공단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공업지역에서 공공주택지역으로 변경해버립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지만 도시계획이 변경됩니다. 민선3시 고 전태홍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2017년까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김호남 근화건설 사장이 이곳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도축장이 인근에 있어 대규모 민원이 예상돼 건축허가가 몇 차례 반려됐지만 아파트 건립이 승인됩니다. 주민이 입주하고 민원은 들끓었습니다.
그러고 민선 6기 때 주민 민원 해결을 핑계로 41억원의 이전비용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행남사 도자기 공장도 공장을 이전하면서 목포시 도시행정 책임을 물어 20억원의 이전비용을 받고 석현공단을 떠납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공업 시설이 곳곳에 존재하면서 아파트 주민과 사업체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2. 당시 결정권자들(시장)의 무책임도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3. 이 사건 말고도 목포시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요?
(목포시 도시재생과가 대표적, 손혜원 의원 특혜 검찰 조사로 4개월 째 검찰 조사에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 행정에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창지구와 서산동 등 1천억원대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하는 담당 부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또 청년창업 행정소송 패소 등 사법적 절차로 인한 목포시 행정이 전문성이 부족해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 구속과 공문서 위조 사건 등 목포시 행정이 너무도 불법이 판치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4. 공직자의 뇌물수수혐의부터 도축장 이전 비용 지원 등, 목포시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5. 계속된 검찰 조사로 현안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또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6. 목포시의 경우, 뚜렷한 근절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목포시의 입장을 들으셨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
7.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역할,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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