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노엘 방지법’ 을 발의했습니다.

장용준씨의 경우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거셌고요.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 건 수가

4,000여 건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민형배 의원께서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낙연 후보의 무효

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2.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24일 만이라고 하던데요?

(지난달 18일 장용준 씨는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

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그대로 풀려난 뒤 12일이 지나서야 다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엿새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

니다)

3. 현장에서 술 냄새도 났다고 하고, 음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무면허 운전, 자동차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이 5개 혐의만 적용됐고,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음주운전 의심 정황들이 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5. 논란이 되는 게 장 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약한 처벌을 받는다면서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반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구간별로 나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구간인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6. 이 때문에 만취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차라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법의 맹점, 허점을 보완

하고자. 민의원께서 일명 ‘노엘방지법’을 발의 하셨습니다?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은?

7.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8. 의원께서는 이외에도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일명 ‘국민 아기욕조법’도 최근에 발의 했다고 하던데, 발의하신 이유와 핵심내용을?

9. 많은 입법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10. 끝으로 요즘 국정감사로 바쁘실텐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의미 있는 답변을 들으셨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