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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여수국가산단 기업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측정(조환익 정책국장/여수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측정값을 조작했다는데,
미세먼지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주민들 분노와 공포감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전남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지난 22일,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광양만권 미세먼지 농도가 일반적인 수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3. 그런데 최근 여기에 더해,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수년 동안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몇 건이나 되는 지, 실태부터 정리해주시죠.
4.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값이 조작됐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5. 대행업체와 공모해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공모 관계가 확인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기업 6곳과 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6.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습니까?
7.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배출업소와 측정 대행업체는 기본적으로 갑을관계. 배출업소는 측정 업무를 의뢰하게 되고 측정 수수료를 지급하다보니 공모가 가능)
8. 환경부는 이 외의 여수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예측해 보신다면?
9. 그렇다면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환경부 조사결과보다 더욱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10. 이번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은 현행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허점이 있습니까?
(현행법상 처벌은 사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가장 강한 것이 조업정지 20일에 불과. 업체는 스스로 배출 농도를 측정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긴 뒤 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만 하면 됨. 직접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조사할 권한은 없음.. 문제는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다는 점.)
11.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외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또 다른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12.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행정기관에 촉구하는 바는?
-전남도와 정부의 광양만과 전남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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