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인터뷰]광주 민간공원 토지 소유자들, 민간공원 특례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최대섭 대표/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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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될 광주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서 이번에 개발과 함께
긍정적 효과도 있을 듯 한데요
왜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지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인사/
1.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원 부지가 국가 소유가 아니라고?
(공원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100% 소유한 땅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들 알고 있는 분들이 다수. 국공유지로 조성된 공원도 있지만 사유지로도 다수 조성됨)
2. 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그간 개발이 제한 돼 왔는데,
토지 소유주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정리해주신다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원 일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땅 주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소개)
4. 하지만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결국 ‘건설사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계신데, 이유가 무엇인지?
5. 공공재인 공원을, 시민 땅을 민간 건설업자를 통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시가 무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6.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배제가 됐다고도 하던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신다면?
7. 토지주들은 절대 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에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8. 토지주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9. 오는 9월부터는 지자체와의 토지보상 협의 단계에 돌입하게 될 텐데,
어떤 계획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