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인사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가 드러나도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의 경우,

자격 논란이 일었던 김강열 이사장이 임명 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회도

인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가 추천 돼 논란입니다.

이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인사 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현재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광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열리고 있음. 2015년 2월25일 맺은 협약.

광주도시공사 등 4대 광주 공기업과 광주복지재단 등 4개 출자·출연기관,

전남도와 공동으로 청문하는 광주·전남연구원까지 9개 기관이 대상.)

2. 후보자 선정과 검증, 최종 임명 여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이 기관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증하고

5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결과를 광주시장에게 전달하게 돼 있음.

최종 임명할지 여부는 시장의 몫.)

3. 그런데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연일 어수선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위였는데?

(인사 청문특위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지적 됐는지..)

4. 이렇게 인사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19차례 인사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모두 5차례.

광주시장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한 경우.

김대중컨벤션센터장, 광주복지재단 이사장, 광주·전남연구원장,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등)

5.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이용섭 시장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현재의 인사 청문 협약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 아니겠습니까?

6.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도

인사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용섭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 보시는지?

7.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인사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협약 수준의 청문회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8. 이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필요성, 공감하시는지?

9. 어제 서울에서 전국 시도광역의회 의원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법제화에 관한 이야기도 논의가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