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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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유총 개학연기 철회, 유치원 3법 처리 전망은?(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최종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치원 3법’의 도입이
다시금 절실해 보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한유총 문제, 그리고 유치원 3법의 전망은 어떨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다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2. 개학과 맞물린 시점에 벌린 일이었습니다.
이번 한유총의 행태, 어떻게 보셨는지?



3. 정부는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침까지 결정했었습니다.
전에 없던 강경한 대응이었는데요?


4.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한유총이 주장하는 바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
"회계를 에듀파인으로 하라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해하셨는데?


5. 사태 해법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을 미루고 한유총과 대화부터 나서라는 건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6. 이번 일만 보더라도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가 더욱 절실한데,
올해는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7.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아직 바른미래당은 조금 미온적이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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