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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생계형 범죄 느는 광주, 대안은?(강맹진 교수/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우리지역에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이 늘어나면서
경미범죄 심사나 즉결심판에 넘겨진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살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고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도 없지만 범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맹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생계형 범죄의 정확한 의미가 있는지?
2. 최근 광주지역에서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발생 추이나 통계를 알 수 있는지?
3. 실제 광주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의 사례를 좀 들어본다면?
4. 생계형 범죄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고 다양하겠습니다만
주로 이유가 무엇인지?
5. 현재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즉결심판으로 재기의 기회를 준다)
6. 생계형 범죄에 대한 잣대가 약하다는 시선이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7. 중요한 것은 엄격한 처벌이든 감형이든
생계형 범죄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8. 생계형 범죄자들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를 좀 더 강화할
방법은 없을 까요?
9. 지원이나 대안, 교육이 중요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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