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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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가균형발전 원동력이 될 혁신도시 발전 방향은?(이민원 대표/전국혁신도시포럼)

최근 부산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 이 열렸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전문가와 정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국혁신도시포럼 이민원 대표는
지금의 혁신도시에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강제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기업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장의 이유와 함께
우리지역,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국혁신도시포럼 이민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행사 배경, 주제, 참석자 등 간단하게..)


2.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혁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거나 또 ‘혁신도시 사업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 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주시고,
혁신도시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이 자리에서 이민원 대표께서 주장한 내용은?


4. 그 주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이른 바 혁신도시 시즌 2를 정부와 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제하고 공공기관이 투자, 출자한 기업까지 이전하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잔류하도록 결정된 기관 외의 모든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 없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단 한곳의 공공기관도 추가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의지에 맡기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6. 현재 우리지역, 빛가람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7.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관련 기업들 이전까지 지원해야 균형발전 효과가 날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 정부나 정치권의 움직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8. 어쨌든 혁신도시 시즌 2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기관 이전과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를 자족형 거점도시로 성장시킬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텐데.. 대표님 생각으로 마무리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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