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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분석(김대현 시사평론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문재인 대통령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회견문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35번 정도 언급됐는데요. 경제에 힘을 싣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야기들 중에서 앞으로 2019년에 국정운영 방향 그리고 또 기자회견 내용들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 김대현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어제 기자회견 시종일관 보셨을 것 같은데요. . 100분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길어져서 120분 정도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김 - 일단 포괄적인 것, 문제제기라든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진단은 저는 올바르게 했다. 그러나 임팩트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현재의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안과 앞으로 방향성. 그러니까 현재 경제 체제가 신자유체제인데 이 신자유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들을 한두 가지 워딩을 임팩트 있게 치고 나갔으면 굉장히 논란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봅니다.
◇ 황 - 전반적으로 안정감은 있었으나 히트작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게 경제 이야기고 또 질문도 그쪽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핵심 키워드 몇 개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김 - 경제와 사실 복지 문제가 거의 90%를 차지했다고 보고요. 다음은 적폐청산인데 이건 촛불정부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는 촛불정부기 때문에 촛불정신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 안보 문제 이건 남북평화, 북미 대화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였죠.
◇ 황 - 결국은 경제, 복지 그다음에 적폐청산 그다음 한반도 평화 체제 이런 부분들의 핵심 워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년 차 접어들지만 기존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의 변화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들을 보면서 야당의원들은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야당들의 비판들, 주요 내용하고 또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 김 - 그러니까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혹평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평당까지 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지난해 의회에서 올해도 경제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회견문 내용에도 보면 우리 경제 자체가 승자독식,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가시를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부가.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민평당이라든가 정의당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다만 노동 배제 문제가 아쉬웠다고 표현을 했는데 민평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양극의 싸움인 것 같아요.
◇ 황 - 양극의 싸움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 김 - 지키려는 자와 이걸 무너뜨리려는 자.
◇ 황 - 지키려는 자는 신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자.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야당의 모습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제 혁신적 포용 국가 다시 말하면 분배를 실현하고 같이 잘 사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금 두 양극이 부딪히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방금 포용적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포용적 국가가 핵심 키워드예요. 포용적 국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건데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반성문이 나왔던 게 신자유주의체제 반성문이었어요. 성장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분배가 악화돼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이걸 제안을 했던 거고 보고서에서 미국도 이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물론 정책적으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세계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국가를 강조했는데 이거를 반대할 일이 아니죠.
◇ 황 - 결국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싸움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는 이 부분들. 분배를 좀 제대로 실현해야 될 부분들이 2019년 올해의 문제인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냐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그것을 변화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 - 그렇죠.
◇ 사실은 규제혁신이라든가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어요. 신자유체제에서 규제를 시장 중심으로 너무 풀어버리면 이 앞에 세월호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골목상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가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규제를 또 풀어야 해요. 양쪽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 체제는 거의 그대로 두면서 자꾸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 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키워드를 이런 경제 체제를 이미 유럽에서는 1990년 중반에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인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몇 개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영국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이 부분을 놓아둔 상태에서 장까지 치려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황 - 대통령도 일단 관점에 있어서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를 푸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견제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핵심은 결국은 그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진단도 했고 신자유주의체제를 효과적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포용적인 그런 분배들을 실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어떤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를 했다고 보시나요?
◆ 김 -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건드리셨죠. 이게 회견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 3만 불이다. 세계 6위, 수출국가에서는 세계에서 7번째 경제강국이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이건 올바로 진단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간 기업 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게 높아졌는데 가게 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과실이 기업에 몰리면서 오히려 가게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소득은.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사회 양극화 그리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미국이 가장 높았던 말이에요. 그다음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저희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타개해야 하는데 이 원론적인 주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승자독식 경제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승자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승자독식의 틀을 바꿔야 하잖아요.
◇ 황 - 독식을 막아야 되지만.
◆ 김 -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승자독식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은 복지국가로 나가고 있어요, 상당수가.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영국, 우리나라. 특히 캐나다, 몇 개 안 되는 나라를 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의 원조였잖아요. 그런데 복지를 축소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좀 그랬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가 유기적으로 함께 가는 게 지금 제가 아는 유럽의 체계입니다.
◇ 황 - 지금 방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3만 불 시대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만 불, 결국은 그만큼 경제는 커지고 좋아졌는데 우리가 서민들의 삶 자체가 팍팍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제대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 김 - 그렇죠. 그리고 고용 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용적 국가 성장이라는 것이 고용과 분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 막아져 있고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나눠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대안들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대안들이, 경제 문제를 특히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고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 김 - 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진단은 제대로 해야 돼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의 여파도 있지만 첫 번째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장악에 있어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브랜드 있잖아요. 루이비통.
◇ 황 - 루이 모 씨.
◆ 김 - 네, 루이 모 씨.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구 땡땡이. 이런 대규모.
◇ 황 - 명품샵들.
◆ 김 - 기업들이 편의점 사업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골목에. 그리고 빵집 한 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방부터. 다방도 없어졌죠. 경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옷가게 사장이 동네 주민들한테 옷을 팔고 그 돈으로 저녁에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팔아주고 삼겹살 주인이 다음 날 슈퍼마켓에 가서 생필품을 사면서 동네 골목이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기업이 다 장악해버리고 커져버리니 당연히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영업 비율이 26%에서 27%,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6%, 7%. 일본이 그다음으로 한 18%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그 상권을 또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 황 - 그러니까 자영업 비율은 유지되어 있는데 그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 김 - 당연하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시장이 3년 만에 40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두 배 뛰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옷가게라든가 돌아다니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클릭 한 번으로 쇼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독차지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신세계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니까 롯데에서는 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단 말에에요. 자영업 생존이 어렵게끔 구조적으로 가고 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문제들은 무시하면서 마치 최저임금의 여파로 자영업이 어려운 것처럼 일부 야당에서 호도하고 있는 거죠.
◇ 황 - 그 부분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문제점들이 구조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집권 직후부터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요.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천정배 의원이나 여러 정치인들과 이야기했을 때도 핵심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기업들을 개혁해야 하는데 말만 하고 있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 한 게 경제가 위축된 가장 큰 이유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특히 어제 대통령도 그런 진단을 하고 있지만 그런 대안들. 대기업을 개혁시키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거를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 - 일단 대통령 단임제.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권 초반에는 바짝 엎드리고 정권 후반기에는 또 시장 중심으로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다시피 1997년 우리나라 IMF 이후에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느 정부도 손을 못대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마저도 소득 뭐죠, 기업소득 환류세.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면 돌려 줘라. 그래서 기업소득 환류세를 주장했는데 또 기업들한테 두드려 맞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대기업을 저희들이 까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와 성장을 같이 가줘야 하는데 지나치게 시장 중심주의로 가려는 이것도 막아야 한다.
◇ 황 - 힘이 좀 부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가. 방향성은 알고 있으나 제대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좀 힘에 부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김 - 그렇죠, 이거를 바꾸려면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경제체제를 폐기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경제체제를 조정시장경제로 간다던가 이런 의지들이 좀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민들과 협조를 구하고 정치권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해라 해라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 5년인데.
◇ 황 - 그 부분, 2019년 올해 화두가 바로 그 부분이 되겠네요. 개혁의 문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온 경제 체제를 바꿔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부분들은 그렇게 큰 언급들은 없었습니다. 이번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언급된 부분이나 하시고 싶은 분석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죠.
◆ 김 -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언급했던 상당 부분이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 어떻게 보면 공염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번 논평도 보면 강대강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선의의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로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야3당이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한다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부분을 문제제기를 안 했던 부분들은 좀 뭐랄까요. 지금 핵심이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가야 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 해 놓고 이게 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40석에 사라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 황 - 그런데 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따질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평당이나 이런 다른 야당, 소위 말해서 호의적인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 김 -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현재의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 중심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못 하면 민주당이 수혜를 받고 민주당이 못하면 반사 이익으로 자유한국당이 받는. 이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네요.
◇ 황 -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다는 게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국제 외교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회견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정리할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죠.
◆ 김 - 이 부분의 핵심은 북한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제재.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의 문제라든가 기본적으로 MD.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한반도의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 황 - 관계의 문제니까요.
◆ 김 - 그렇죠. 남과 북이 통일을 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협을 통해서 남북에 철도를 놓는다거나 이런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좋게 보고 있는 게 중국도 사실 딴지를 많이 걸었죠, 북한에게. 그래서 아마 북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었죠.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 김 -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분배를 가져가자는 것. 그러니까 아까 포용적 국가라는 게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주체가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게 포용적 성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광주시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협상 과정에서 처음부터 노사정이 함께 갔어야 하는데 현대차와 광주시가 협상을 비밀리에 하고 또 노동개혁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리고 현대가 요구하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지금 대부분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대신 임금을 낮게 해 준다는데 그럼 굳이 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노동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두 개의 노동계가 있어요. 현대차라든가 울산에 이런 연봉 9000만 원이 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대죠. 왜냐하면 임금이 하향평준화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다른 노동계에서는 그거를 또 찬성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광주시가 조정하는 데 광주시가 실패를 했다. 이런 부분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광주형 일자리를 한다면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다시 광주시에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황 - 광주에서 이 문제, 국가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잘 이번에 2019년에 광주형일자리가 제대로 좀 성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 김대현 평론가께서는 어떻습니까? 2019년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 - 개혁은 힘이 있을 때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80% 넘는 지지율일 때 그때 밀고 나갔어야 해요. 그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촛불정부를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촛불정부, 촛불의 힘에서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권력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때 당시에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 황 - 하나도 된 게 없죠.
◆ 김 - 이거 어느 것 하나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도화시키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국회였다. 20대 국회가. 이런 점에서 촛불 정신이 정권교체는 이루었지만 의회의 권력은 그대로 놔버린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의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방어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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