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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승태 검찰 조사와 사법개혁의 방향성(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사법농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뼈를 깎는 반성과 엄정하고도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와 사법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 팀에서 탄핵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악연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2012년 2월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게 됨)
2.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농단TF'에서 탄핵분과장을 맡고 있고, 지난 해 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6명의 탄핵소추안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지요?
3.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지난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 앞서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5. 혹시 법원 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전해들은 바가 있으시다면?
6. 법원 내부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좀 갈린다는 평도 있던데요..
7. 현재 법원 내에는 사법 농단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지요?
8. 검찰 조사 어떻게 받았는지, 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고법원 설치, 법관 해외파견 등을 놓고 거래하려 한 정황
9. 일단 이 많은 혐의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혐의는 어떤 겁니까? 또, 민변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검찰이 얼마나 입증할 만한 카드를 쥐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11.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된 재판관들도 아직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12. 사법농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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