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수당 등 현금 복지 혜택,

다시 말해 ‘공적이전소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가구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이,

고소득 가구가 연금 수령을 받는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금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먼저 ‘공적이전소득’의 구체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해본다면?

2. 다시 말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현금성 복지들인데, 정부의 이런 현금 복지가 소득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부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공적이전소득’…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의 증가 폭이 훨씬 높게 나타나…)

3.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의 격차를 벌리는 핵심 요인이라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4. 문제는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들이 해당되는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지만 연금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5. 현재의 복지 시스템이 지닌 가장 큰 맹점이라면?

6. 안정된 고소득자와 불안정한 취약계층… 점점 더 심화되는 양극화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7. 정부의 복지 시스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8.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핵심 의제이기도 한데, 의원께서 보는 기본소득의 정의, 방향은?

9.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10. 야권에서는 공정소득 아젠다로 맞서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중심의 안심소득 준비도 한창입니다.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공정소득, 안심소득과의 차별점이라면?

11. 하지만 기본소득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