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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의 시작, 촛불 입법연대 가능성은?(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국회예산심의는 끝났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가 몹시 분주합니다. 5개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이 됐고요. 민주평화당에서는 검찰 개혁 또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입법연대를 제안하고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또 새로 선출이 됐고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 움직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정치권 상황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정동영 (이하 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연동형 비례대표. 야3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합의가 함께 좀 논의를 해 보자. 이런 합의까지 이뤄내셨는데 연동형 비례대표 정동영 의원께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 정 -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 또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해라라는 요구가 맞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첫 단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식탁에 없는 사람 의자도 갖다 놓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는 기득권과 그리고 거대 양당만 둘러앉아서 밥 먹고 그리고 식탁 치워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힘이 없는 집단이 많아요. 약대집단이라고 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집단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이 그렇고. 다 600만, 700만 이렇게 됩니다. 농민이 300만이고요. 또 청년세대 1500만 명이나 됩니다. 유권자 수만. 그런데 그 목소리가 국회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이분들의 의자도 갖다 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우리 정치가 싸움판, 멱살잡이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 고달픈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타협도 하고 합의도 하고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정치로 다당제 정치로 넘어가자는 게 연동형 비례입니다.
◇ 황 - 국민들의 지지율을 그대로 의석수,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 아닙니까?
◆ 정 - 그렇죠, 연동형이라는 게 국민 뜻에 연동하라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10% 지지해 줬으면 10%만큼 의석을 갖고 20% 지지 받았으면 20%만큼 갖고 30%는 30%, 40% 지지를 받았으면 40% 의석을 가지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지난 30년 동안은 제1당이요, 평균 역대 선거에서 38% 얻었어요. 그런데 의석은 50% 정도를 얻었거든요. 초과 부당 의석을 누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추억 때문에 한국당이건 지금 민주당이건. 내가 이번에도 1등 할 텐데 그걸 왜 내가 내려놓느냐 하는 그런 이기심,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 황 -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표현되는 거대 두 당이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두 당의 반대 속에서 합의 과정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 정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힘을 실었어요. 국회가 합의하면 적극 지지하겠다. 거기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말이 민주당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합의까지는 이르렀는데. 민주당은 집권여당 아닙니까? 집권했다는 거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동안 야당 때 십수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해 왔던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왔는데 이제 와서 의석 몇 석 더 챙겨보겠다고 등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기득권보다는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뭐 개혁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정치 개혁에서부터 다시 개혁의 의지를 다시 되살려 놔야 합니다.
◇ 황 -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개혁 입법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 정의당 같은 야당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혁 입법 쪽으로 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 정 - 맞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벌인 핵심이 적폐 연대 웬 말입니까? 개혁 연대로 갑시다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면 집권 3년차인데요. 3년차가 되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개혁 입법 단 1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재벌 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3법 개정안, 유통산업 개발, 유통산업법.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 말만 요란했지 국회 문턱.
◇ 황 - 통과된 게 없죠.
◆ 정 - 교육 개혁을 했습니까? 부동산 개혁을 했습니까? 정치 개혁을 했습니까? 개혁 무능 정권입니다. 거기다가 예산안은 덜컥 더불어한국당 소리를 들어가면서 양당 합의를 해서 아, 예산안 처리했네. 국민들께서 박수 쳐 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는데요. 정부가 다시 초심으로 가야 합니다.
◇ 황 -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대표님, 촛불개혁 입법연대라도 우리가 좀 추진하자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촛불개혁 입법연대가 갖고 있는 의미,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정 - 지금 정부 여당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평화당이나 정의당의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할 때는 자유한국당과 손 잡고 이런 형식인데 갈 지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 드린 이런 개혁 입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분명합니다. 개혁 반대입니다. 반개혁이에요. 그러면 개혁연대의 길을 확실히 가겠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300명 국회에서 국회는 과반수를 얻어야 법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300명 중에 자신들이 130명이에요. 130명인데 이번에 야3당이 합쳐서 49명이거든요. 그러면 130명에서 49명이면 179석이에요. 거기다가 민중당 1석이 친여 무소속이 3명 있지. 그러면 183석이나 돼요. 180석이 넘는데. 180석은 국회 의석의 60%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이건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이 개혁 연대는 안 하는 것이 이상해요.
◇ 황 - 개혁의 방향과 개혁의 방법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네요?
◆ 정 - 그러니까 개혁보다는 권력 유지가 자신들의 지금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내내 지지율만 쳐다보고 오다 보니까 발 밑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격이죠.
◇ 황 - 결국은 뭔가 이 국민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생각들은 안 하고 지금 현재 높은 지지율에 젖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만 갖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정 - 그렇죠, 정권 출범부터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상법 개정안,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금지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약자에 대한 보호, 갑질 근절이라든지 등등 2018년 말까지는 꼭 경제민주화 입법 해내겠다 했는데 경제민주화 소리도 안 해요. 개혁입법에 법 자, 별로 체중도 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기가 끝나버렸잖아요. 언제 개혁한다는 겁니까.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이 정부는 개혁 포기 정권이 되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뭐 바꾼 게 없게 되는 것이죠.
◇ 황 - 국민의 열망, 적폐 청산과 개혁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민주평화당에서도 좀 더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방향성을 끌어갈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 정 -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이합진답이라고 하고요.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해준 구도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호남에 계신데. 호남 입장에서는 대안 세력으로써 민주평화당이 더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호남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선거제도 개혁만 해도 평화당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그날부터 바로 선거 제도 개혁에 평화당이 올인해 왔고 또 예산연계 투쟁이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연계 투쟁이 없었으면 합의가 가능합니까? 천막장사를 치고 농성 투쟁을 맨 먼저 시작한 것도 민주평화당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개혁을 주도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지금 별로 국민들한테 가슴에 닿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어떤...
◆ 정 - 보수는.
◇ 황 - 인위적인 정계 개편. 그다음에 이익을 위한 정계개편이 아니고 개혁입법이 먼저다. 민주평화당의 방향은 그거드 그 말씀이시이네요?
◆ 정 - 그렇습니다.
◇ 황 - 네, 민주평화당. 결국은 또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당이고. 또 그 민주평화당을 이끄시는 대표로서 또 이렇게 방송 연결이 되셨는데.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 정 - 네, 정치 개혁이 되는 것이 선거제 개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호남 정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의 의자도 식탁에 놓아주자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남은 정치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자신의 정치적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그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호남 정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지금의 민주주의를 호남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인 이 연동형 비례, 국민 뜻에 연동해서 의석을 정하자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호남의 직위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호소 드립니다.
◇ 황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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