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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유치원 3법 연내 통과 어려움, 현 상황과 입장(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로 촉발된 유치원 3법 개정 작업. 국회의 여야간 갈등으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혼란스러워 합니다. 연내 처리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직접 연결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입장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박용진 (이하 박)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황 -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그 유치원들의 문제점, 그런데 이것을 좀 고치는 이 교육 법안이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속 계류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박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 계류됐다기보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한테 발목을 잡혔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안 심사에 들어와 있는 다른 법안심사위원들 바른미래당 위원 분들까지 합쳐서 다들 빨리 심사하자 그냥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사안들이니까 빨리 처리하는 게 상식이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가 됐고. 어제 다시 열기로 지난번 산회할 때 어제 다시 모이기로 했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번에 끝장을 좀 보자. 자유한국당 입장 빨리 정리해서 갖고 와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다음에는 자기들이 내는 법안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가져 오더니 12월 초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무슨 법안을 절차에 따라 발의를 해서 그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의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법을 병합 심사하기 위해서 기다려 달라고하는 건 제가 국회 활동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 황 -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그냥 심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발의를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요.
◆ 박 - 그렇습니다. 그게 국회의 관례이고요. 또 상식이잖아요. 국회에 따른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슨 대동강 물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마냥 그 잊지도 않은 법안을 서로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유치원 관련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을 발목을 잡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 황 -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해 놓으신 의원님, 상당히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요.
◆ 박 -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요. 새카맣게 탔다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고. 아니, 김병준 비대 위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박용진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을 했다, 높게 평가한다, 그 얘기는 유치원 관련 이런 비리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법을 찾아야죠. 국회가 해법 찾는 데지 정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을 가지고 정쟁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황 - 정쟁도 정쟁이지만 이건 정쟁과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지금 유치원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지금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속 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생법안 아니겠습니까?
◆ 박 -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이른바 이거에 저항하고 있는 한유총 일부 유치원들의 저항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정부 방식에 따라오게 되거든요. 사실 이 법안의 박용진 3법의 핵심 내용은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의무화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느 단체, 어느 곳에서 국민 혈세로 지원받고 감사 거부하고 투명한 회계를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막가파에 가까운 행위라고 봐요.
◇ 황 -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계속 늦추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왜 이러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실 텐데.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 박 -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하루 말씀이 달라져요. 김상태 원내대표도 한유총 옹호하는 거 아니다, 그러더니 의원들은 우르르 또 한유총 토론회에 몰려가서 우리가 당신들 대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수 받고 서로 그러시고. 또 갑자기 느닷없이 유치원 관련 국정조사를 하자고 어제는 또 밀고 나오면서 종횡무진이에요. 아이들과 관련해서 풀어야할 이 문제를 여야 간의 이견도 없거든요, 반대 의견이 뭐냐고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반대 의견은 얘기 안 하시고 기다려만 달라, 무작정. 그리고 대책도 없이 박용진 고발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언제 로비 받았냐 그러면서 발끈하고 그러는데. 유치원, 한유총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여러 언론이나 국회 토론회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한유총 측에서 자기들 사유권, 사유재산하고 자기들 호주머니 불려달라고 사용료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해가 안 되고 한유총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치고 자유한국당이 이 거대한 민심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이들 미래를 볼모로 해서 이거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기국회 전략으로 생각하나. 정말 동료 의견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 황 – 지금 이 3법의 가장 핵심, 의원님께서 종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계를 투명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명화 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왜곡되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갑갑하시겠어요.
◆ 박 - 갑자기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다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폐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교육부에서도 다 밝혔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고요. 개인 재산, 사유 개산의 시옷자도 없고요. 헌납에 히읗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유치원 3법 통과되면 볼펜 한 자루도 마음대로 못 산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다만 원비로 교비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라고 모아준 학부모의 돈과 국가의 보조금, 지원금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만 투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이고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라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면 만류되지 않고요. 어느 국민이 이분들이 자기들 지원 더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국민이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 황 - 결국은 이 3법이, 의원님.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야당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건 좀 아쉽고 온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과 함께 또 하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공개하시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 황 - 문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였거든요. 제일모직이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데 삼성바오이로직스가 동원이 됐고요. 추후에 이거를 회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왜냐하면 뻥튀기가 돼버려서 그거를 상후 정당화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동원해야 하는 이 내용이 그 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길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처럼 암호처럼 일반인들에게 보이는데 전문가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됐고 그것이 어쨌든 2년 가까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어와서 이 시장에 불안정을 가하고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바로 잡는, 바로 잡고 어쨌든 결론을 내는 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유치원하고 똑같습니다. 투명한 회계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죠. 계속 적자보고 있던 회사가 느닷없이 흑자로 전환하고 가치는 19조 3000억으로 평가받는 그 과정 자체가 토론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유치원도 상식, 삼성 관련 해서도 상식, 국민들의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됐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저는 유치원도 상식, 삼성 관련해서도 상식. 국민들이 상식에 기반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 운영, 유치원의 운영 그리고 시장경제운영이 너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표를 가지고 있다고 혹은 자기들이 재벌이라고 힘이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서려고 하는 것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의원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의정 활동의 가장 중심에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 황 - 그거에 대해서 누가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 박 - 상식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고요. 상식을 위반하면 그거는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우리 사회도 분명하게 이번에 교훈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그래서 유치원 3법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또 일부에서는 이 삼성그룹 내에서 경영 승계과정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 - 저희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우리 광주 출신 보좌관도 있으세요. 이분들 도움을 열심히 받아서 제가 결심하고 좌구우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행동을 해서 앞으로 전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되게 필요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황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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