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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노조의 고용세습 요구, 문제점은?(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청년일자리 문제, 우리 모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청년 일자리들이 청탁 그리고 백과 같은 그런 부도덕한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특히 부모의 직업이 세습된다면 그것을 누가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는 민주노총 산하 13개 노조에서 이런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이하 하) -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황 - 네, 의원님. 이 지역에 이렇게 출연하신 건 오랜만이시죠?
◆ 하 - 네, 광주는 가끔 갑니다만 직접 라디오 방송은 오랜만입니다.
◇ 황 - 지금 이렇게 고용세습 이야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용세습 뭐 갖고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 - 일단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노조 자녀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딱 정해서 이 사람을 취업을 시켜 달라고 노조에서 요구하고 또 회사가 그거를 수용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많았는데. 이번에 명단이 딱 공개가 된 겁니다, 명단이. 그리고 1순위가 자녀, 2순위가 이제 친인척 해서 처남, 동서, 동생. 이렇게 쭉 관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공개한 이 회사가 매출액 2조 정도 되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데. 올초에 12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10명을 노조 자녀를 뽑았다는 거예요. 2명은 외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여태까지 취직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 황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명 채용 중에서 10명이 노조 자녀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순위까지 다 정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 하 - 이건 범죄죠. 실제로 이건 불법이고요. 노조에서는 아니, 단체 협약에 노조 자녀들 우선채용하게 돼 있다, 주장을 해요. 민노총은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이다. 그 당협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심각한 문제는 민노총,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민노총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도 못하고 있다.
◇ 황 - 인식도 못하고 있다.
◆ 하 - 그렇죠. 본인이 범죄자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거죠.
◇ 황 - 방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협약에 그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노조는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단체 협약에 그게 명시했다는 거는 결국은 고용세습을 노조가 앞서서 요구를 회사 측에 했다는 이야기의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 하 - 그렇죠. 자기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그거를 수용 안 하면 파업하겠다고 하니까 파업하면 또 회사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서 보면 회사가 경영진이 노조 인질로 잡혀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조는 이거 수용 안 하면 파업하겠다고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직원은 뽑아야 하니까 파업해서 생산량 떨어지는 것보다는 노조 자녀 뽑아주는 게 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황 - 지금 의원님께서 밝히시기로는 민주노총 산하 13개 노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고용세습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의 회사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용세습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예를 좀 더 확장해서 들어주시죠.
◆ 하 - 그게 하나의 회사는 고용세습 명단이 나온 거고 나머지 12개 회사는 아까 단체 협상에 고용세습이 명시된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서도 주로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말은 그래요. 단체 협상에는 고용세습이 명문화돼 있지만 실제로 고용세습이 일어나지 않았다,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다른 회사 실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기회가 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 황 - 더 확실히 밝혀졌을 때, 팩트가 좀 더 확실히 명확해 졌을 때. 구체적인 근거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하 - 채용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가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밝혀진 사례로는 한국GM이죠. GM은 노조위원장하고 간부들이 돈을 받고 1인당 평균 한 2000, 3000만 원 받고 채용을 해서 노조위원장 다락방에, 집 다락에 돈다발이 막 쏟아져 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황 - 이런 이야기들을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지금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하 - 네, 그렇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대체로 13개 기업이라고 기업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기업들의 평균...
◆ 하 - 만약 금속노조, 금속노조고요. 그래서 평균 연봉도 상위 10%인 지역이 많죠. 우리나라 평균 소득 상위 10%면 7000만 원 연봉 잡거든요.
◇ 황 - 네, 7000만 원 이상인 회사들이다?
◆ 하 -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그런 회사들인데. 취업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길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 하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노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노조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자신들이 사실은 과도한 임금을 받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금은 거의 2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간이 정말 배 밖에 나왔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광주시민들이 현대자동차 앞에서 대모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봐요.
◇ 황 -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노조들 입장들을 한 몇 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노조에서의 단체 협상의 이 고용세습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그런 단체 협상안이라면 명시한 것들 자체를 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 -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건 위법 단협이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벌금 500만 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500만 원 내고 말지. 노조 기금도 많은데. 여태까지 이렇게 지속되어 오다가 엊그제서야 현대자동차가 제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폭로하니까 고용세습 단협, 이제는 폐지하겠다.
◇ 황 - 이제사.
◆ 하 – 이제사, 압력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용세습 한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 황 -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이런 과정에서 사내의 여러 가지 비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그것이 지금 국정조사까지 논의가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까지 된 상황이다. 이런 공공기관들 정말 청년들이 들어가기 힘든 이런 공공기관 내부적인 어떤 비리 그다음에 채용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의원님.
◆ 하 - 일단 대통령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9대 생활 적폐라고 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들어갔는데. 민간기업, 민간기업 고용세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실 민노총이 가장 큰 고용세습, 사실 세습 노총인데요. 이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노조 가입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수십만 정도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키워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안하무인격으로 막 고용세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노총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 이것도 생활 적폐다라고 정확히 규정을 해줘야 노동부가 움직이고 여당이 움직이죠. 그리고 노동부는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 줘야 회사가 고용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가 자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회사가 노조 눈치를 보고 있고 이 노조가 대통령이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회사한테도 겁먹지 마라, 노조 겁먹지 마라, 다 공개해라, 이런 식의 신호를 명확하게 줘야 이걸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적폐청산의 어떤 시작점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에 특히 청년들 채용에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부터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하 -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0대입니다, 20대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채용비리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절박한 문제인데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하지.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야기를 해도 그게 노조 자녀들, 친척들, 고용세습 하는 데 악용이 됐을 뿐이지 청년들은 혜택부분은 없잖아요, 실제로. 이번 서울대학교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 황 - 이제 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후 실시하기로 합의는 돼 있는데.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방금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우리 사회의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정치권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 하 -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거는 공공기관뿐인데 민노총은 민간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기업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국정조사가 중요한 게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용기 있게 제보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거는 제보를 하지 않으면 꽁꽁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끝나면 민노총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공정한 룰을 통해서 채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 정치권에서 계속 앞서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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