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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위한 방안(장연주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외유성이라는 논란 끊이질 않고 있죠. 물론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외유성 논란은 또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 계획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여행사에게 이런 해외연수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임할 게 아니라 전문연수기관을 설치해서 직접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연주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장연주 (이하 장) - 안녕하세요.
◇ 황 - 의원님도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광주시의 일부의원들 최근 동유럽도 3개국 다녀 오신거죠. 의원님도 다녀오셨어요, 같이?
◆ 장 -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 황 - 가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외유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 장 – 사실 해외연수를 가고 준비하면서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외연수 논란이 이제 오래 됐잖아요.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그래도 잘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선 워낙에 전문적인 연수기관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녀오면 그 일정 속에 어떤 관광코스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행사랑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 – 의원님 이번에 광주시의 의원들이 다녀오신 동유럽 3개국 해외연수, 연수 스케줄에 충실하게 다녀오신 것으로 보이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해외 외유성 연수의 성격이 들어 있다고 보십니까?
◆ 장 - 제가 꼼꼼히 살피지를 못해서 이번에 함께 갈 여력이 없어서 그랬다면 자세히 살펴했을 텐데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긴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자주 갈 수 없는 데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갔을 때 가까운 데 그런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간 김에 좀 들려서 그래도 보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도 있으신 것 같아요.
◇ 황 - 연수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관광성 스케줄이 아예 빠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수의 성격에 충실한 그런 것들을 밟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갔다 와서 이 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 장 – 그게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연수의 계획, 그다음에 시행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어야 할 텐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해외연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방의회에.
◆ 장 – 지방의회의 일정이 다 다르잖아요. 기초나 자체 자기 일정이 있어서 일정 본회의 기간이 이제 없는 기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기본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이런, 이런 나라에 가서 이런 목적으로 갔다 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잡히면 위에 사무처와 의논을 해서 스케줄이라든가 내용을 짜서 갔다 오는 이런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외유성이라는 이야기, 의구심 끊임없이 지워지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장 - 우선은 계속 선입견이 일단은 있고요. 의원들이 세금으로 연수를 갔다 왔다, 해외여행에. 이게 있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여 지는 게 사실은 있고 사실은 이제 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이런 게 섞여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평가돼서 비춰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일정들이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가 돼서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면 서로 어떤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 대한 개선이 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서도 20일 안에 다녀오면 게시를 하게 되어 있죠.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도 충실하게 작성해서 올려야 하고 이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잘이루어 지지 않고 있나 보죠?
◆ 장 - 네, 아직까지 결과보고서는 잘 게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일정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함께 갈 것인가 이런 게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점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많이 선심성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황 –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과보고서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견학을 했는가 이 스케줄표가 사전에 꼼꼼하게 꼼꼼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나오고 사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 – 그 지점이 중요하게 개선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문제는 누구다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 장 -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잠잠해진다, 이런 안일한 생각도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회도, 사무처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이런 계속 논란이 되면 전체지방 의회를 책임지는 분들이 전문적인 연수기관들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수기관을 세워서 각 목적에 맞는 맞는 해외여행지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실질적인 여행에 동반해서 도움더 주고 전문가도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 이전에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 황 –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연수기관, 이렇게 해외연수에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고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광주시 차원에서도 해외연수 전문기관과 연결해서 위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훨씬 투명해질 텐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죠? 일반여행사를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는 거죠?
◆ 장 - 여행사도 몇 년 동안 본인들의 노하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해외연수 많이 관여를 하고 일정을 짜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행사를 통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올 수 있겠고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사실 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절반 정도의 경비는 사비로 해서 다녀오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산이 없습니다. 한도가 250 정도이더라고요. 1인당. 그러면 보통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려면 전문연수기관의 꼼꼼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거는 지방의회 제가 제안한 거는 각 지방별로 이거를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 의장단협의회 구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의장단 협의회 산하에 그 연수기관을 마련을 하면 전체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위탁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 제안을 이번에 했습니다.
◇ 황 -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이 투명해지면 되거든요. 끊임없이 투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의구심은 증폭되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제기한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 내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 장 - 의원님들 대부분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차라리 꼼꼼하게 다시 준비를 하고 사전에 공개를 하고 이런 데 동의를 하시는 분위기이고 행정 감사기간이 지나고 하면 의외 자체적으로 운영위 안에서 안건화 해서 이걸 고칠 건 고치고 어떤 규정도 좀 바꿀 건 바꾸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황 – 불편해 하시면서 끊임없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불편하면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투명하게 만들고 고치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 의원이 중심이 돼서 그런 개선책이 이번에 확실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 장 - 이번에 의원님들 다 그런 문제의식 공감하시니까요. 이번에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개선의 어떤 변화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 -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희 정의당의 장연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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