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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건강보험 현안과 관련 행사(김백수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을 위한 여러 역할을 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령화 추세로 접어든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 주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 실질 건강을 책임질 이 건강보험, 오늘은 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공단의 현안들과 또 여러 정보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의 김백수 본부장 오늘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백수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국민들의 이 건강과 관련된 일들, 굉장히 많은 일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부터 한번 해 주시겠어요?
◆ 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진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시작했었습니다만 치매나 중풍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건강보험 하면 매월 보험료나 징수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 황 - 약간의 금액만 보상받고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김 - 그렇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7년도 500인 사업장을 모토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 1일 직장 가입자,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온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을 했죠. 즉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됐던 의료보험에서 앞으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까지 업무 영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의지를 담은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 - 네, 질병이 이제는 예방과 그다음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부분까지 더 확장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이 복지 하게 되면 다들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개도 해 주시죠.
◆ 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알려져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재정을 투입해서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우리가 쉽게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려는 정책입니다. 또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해서 국민은 적정하게 진료를 받고 병원은 이제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어떻게 보면 선진형 의료 환경을 조장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보장률 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장률을 약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동안 부담이 컸던 선택 진료비.
◇ 황 - 그렇죠. 이 부분.
◆ 김 -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상급병실료, 간병비 이렇게 3대 비급여가 폐지되거나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도 매우 낮췄고요. 그 외의 중증 치매로 인해서 본인부담률이 그동안은 20%에서 60% 정도였습니다만 그 또한 1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하는 경우도 그동안 10%에서 5%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도 경감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저소득층 보험 적용항목이 본인 부담이 연간 최대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정말 가구가 어려워서 병원에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지원 규모들을 확대시켜서 이 기초적인 건강에 관해서 하는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상급병실료 이야기를 좀 꺼내주셨었는데.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 - 그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즉 4인실입니다마는 그게 이제 병상이 부족하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 황 - 그렇죠.
◆ 김 - 또 병원비로도 2, 3인실 입원료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2, 3인실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2, 3인실 입원실이 지금 현재 한 1만 5200여 개 병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그동안에 이제 환자가 부담했던 게 한 3690억 원 정도 됩니다만 절반 수준, 1871억 원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연간 50만 명 환자가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상급병실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대형병원 쏠림이라든지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하는 것을 그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비와 인실별로 입원률이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앞으로 감염질환 어떻게 할 것이냐.
◇ 황 - 그렇죠.
◆ 김 - 그런 것들은 1인실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황 - 그리고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들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 좀 주세요. 노인 틀니 또 임플란트 부담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김 - 네, 맞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실 틀니 같은 경우나 임플란트, 본인 부담이 크거든요.
◇ 황 - 그렇죠.
◆ 김 - 그래서 그거 본인 부담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틀니는 2007년 11월 1일, 이미 만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이제 가족 피부양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그동안 50% 내던 거를 30% 낮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 65세 이상 부분적으로 무치아 환자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본인 부담금이 절반 50% 정도 했던 것을 30%로. 그리고 임플란트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던 것이 이제 그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한 62만 원 정도 냈었습니다. 그것도 한 37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 황 - 그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뇌에,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기간,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병원비와 들쑥날쑥 달랐던 이 MRI검사 가격 표준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 김 -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중증뇌질환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후 충분히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기간하고 회수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연 1, 2회씩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적용기간을 연장했고요. 회수는 기존은 진단시와 경과 관찰을 MRI 검사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MRI 검사가 1회 추가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전화 문의도 많이 옵니다만 MRI가 비싸다, 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MRI 검사 가격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평균 찍으신 분들의 부담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서 뇌를 일반 MRI검사받으면 예전에는 평균 한 48, 49만 원, 비싼 데는 70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만 환자가 전액 부담했는데. 7월 1일부터는 뇌와 뇌혈관 MRI 검사가 29만 원 정도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환자가 50%니까 14, 15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부담을 하면 되죠.
◇ 황 - 실질적으로 건강과 관련돼서 막상 질환들이 생기고 그런 것을 진료를 받을 때 이런 정보들을 알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MRI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질환에 대한 확대 계획도 좀 갖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간병비 부담, 이건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직접 모시기가 힘든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높은데요.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도 실시한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소개도 좀 해 주시죠.
◆ 김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간호 인력이 환자의 기본 간호부터 전문적인 간호까지 전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한 461개 병원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요양기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찾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지역별로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건강보험은 지금 국민이나 가입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가 많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은 이 부과 체제도 끊임없이 개편하시면서 또 서민들의 부담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김 -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다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크게 이번에 7월 달에 지역 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재산이나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해서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부과 기준을 보면 연간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부과하던 성이라든지, 재산 이런 걸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 보험료를 1만 31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득 100만 원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등급표에 따라서 부과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 황 - 복잡해서 잘 모르죠.
◆ 김 -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버는 분들은 조금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고 조금 적게 버는 분들은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자동차만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하고요. 또 직장가입자들도 대부분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갔지만 대부분이 다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낙폭을 하게 됩니다.
◇ 황 - 결국은 보험료라는 게 누구나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이게 복지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낸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두 함께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측면 가지고 생각하면 내가 내는 돈을 가지고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맞습니다.
◇ 황 - 서민 중심으로 체제를 항상 개편해 가는 것이 복지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 김 - 맞습니다.
◇ 황 - 직장 또 퇴직 후에 지역 가입자로서 자격이 변동되고 그랬을 때 보험료가 인상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이럴 때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경감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 김 - 네,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실직이나 퇴직하신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실직이나 퇴직으로 사용 관계가 끝났을 때 본인이 지역으로 가입하고 나서 보니까 보험료가 많을 경우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혜택은 퇴직 후 이제 최대 3년, 그러니까 36개월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퇴직, 18개월간 직장 가입자로 1년 이상만 되면 합산해서 적용하도록 신청 기준이 좀 확대됐죠.
◇ 황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생명과 또 우리들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 김 -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잘 모르고 그래서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어두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접촉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도 하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시죠.
◆ 김 - 저희들이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기타 각종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매년 지역별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공연을 기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 일자리가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문제로 고민한 분들한테 좋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희망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희망토크콘서트는 이번에 과학기술하고 청년 일자리를 접목시켜서 중간 중간 음악도 넣고요. 그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정보를 자세히 알려서 좋은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사에도 이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 - 아주 자세히 안내를 할 거고요. 날짜는 2018년 올해 11월 1일 목요일이고요. 조선대학교 소속으로 해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 - 취업을 생각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입사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 제도와 시스템, 이 공단의 미래, 굉장히 밀접하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제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도 좀 정리해 주시죠.
◆ 김 - 우리 공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하나로 이제 국민 의료비를 보장하고 또 건강보험 제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또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충분히 또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 황 - 네, 앞으로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보다 국민들과 좀 더 밀접하고 좀 더 친밀한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광주지역본부 김백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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