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들과 군의회가

풍력 발전기 이격거리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화순군의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고

8월 말부터 지금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순군의회가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를

6개월 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력 발전기와 관련된 조례는 어떤 문제가 있는 지,

화순 동복풍력발전 반대 위원회 박종곤 총무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지금도 주민들이 화순군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풍력 조례 규정 완화 반대

2. 화순 동복 풍력발전사업.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부터?

화실 밤실산 ~ 모후산

풍력발전기 15기 설치 (264m 높이의 63빌딩이 10개 이상 세워진다)

3.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 지?

2019년 발전사업자 허가 취득, 현재 개발행위허가 준비 중

4.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풍력발전기 설치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 풍력발전 관련 조례 때문

5.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주민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다만 법을 어기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지키라는 것. 2019년 용역 결과로 화순군이 제정. 10호 이상은 2km, 10호 미만은 1.5km 이격거리를 두기로. 그런데 2020년 6월 화순군의회가 이 조례 변경 발의를 하게 됨.

6. 화순군의회가 발의한 조례의 변경된 내용은?

-10호 이상은 700m. 10호 미만은 500m 이격거리 단축

7. 화순 군민 입장은?

-그래서 화순군민이 집회를 통해 조례 부결을 시킴. 군의회가 2020년 9월 변경조례를 다시 발의 10호 이상 1.2km, 10호 미만 800m 바로 통과. 주민들에게는 아무 설명이 없음. 그래서 조례를 원상복구 시켜라 농성을 하고 있음.

8. 풍력발전기와 마을의 이격거리 기준의 근거가 있을텐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기준.

10호 가구 이상은 2km, 10호 가구 미만은 1.5km 이격거리 필수. 화순의 산지가 73% 특수성 때문에 10호 미만 기준이 중요.

9. 풍력발전기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기준, 1.5km 내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어지러움증, 두통, 불안초조, 가축 사산 문제

10. 그렇다면 화순군의회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1. 주민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바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