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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영유아 아동학대 급증, 문제점과 예방교육 필요성(한선희 관장/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가 또 한창인데요. 볼을 꼬집고 또 강제로 먹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CCTV에 나타나 있고 부모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훈육이나 학대냐 그 기준을 가지고 모호하다는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 과연 어떻게 보호하고 키워낼 것인가.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아동전문보호기관 한선희 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 한선희 (이하 한) -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먼저 이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이 기관,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한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일도 하고 있고요. 신고가 접수되어지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하고 조사한 후에 아동학대 판단 관련 일을 하고요. 또 그 판단에 의해서 각 사례별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황 -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동학대, 신고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실태도 좀 소개해 주시죠.
◆ 한 -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 2000년이었는데요. 올해 18년 되면서 특례법이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국민들의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져서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 - 과거에는 학대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묻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학대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그래서 신고도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한 - 네, 맞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관장님. 보면 최근에도 광주지역에서 재판 결과가 학대냐, 훈육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런 재판도 있고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건 학대가 아니고 훈육,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체벌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던데. 그 차이를 어떻게 관장님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 한 - 학대와 훈육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사랑의 매 또는 그 체벌을 훈육에, 훈육을 위해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허용되는 문화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가정, 모든 곳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 자체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연령별로 긍정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 사회. 모든 곳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훈육은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거나 체벌을 하거나 또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의미로 하는 그런 강력한 신체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체벌에 해당되어 지고 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훈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벌은 아동학자들에 의해서 아동 발달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행동 수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올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즉 인격과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황 -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 한 - 맞습니다.
◇ 황 -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한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현장에서는 훈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또는 벌을 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 아동, 이렇게 유치원이나 이런 그런 부분 지역에서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CCTV를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CCTV가 벌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현장에서도 보시기에도 그러신가요?
◆ 한 - CCTV 설치 의무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께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가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체벌한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거나 우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장에서 볼 때는 CCTV 효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 황 - 네, 중요한 것은 이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관심도 갖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 - 네, 그렇죠.
◇ 황 - 관장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이야기,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국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되고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매가 허용되고 있는 문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방법들이 무엇인지 부모와 학교와 모든 곳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가정에서 은밀하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됨, 또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교육 받고 고민하고 상담 받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아동학대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인프라가 너무 적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수도 전국적으로 너무 적고요, 62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담원도 71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대피해 아동을 분리해 오면 쉼터들도 전국에 있는데요. 이 쉼터 개소 수도 열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더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학대 피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그리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숫자도 늘릴 필요가 있겠네요.
◆ 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 교사들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본인의 어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체벌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위나 이 복지 시스템을 높여주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 한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들의 업무 환경이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교사가 아이들을 10명, 물론 연령에 따라서 숫자에 차이는 있지만 10명에서 15명 사이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 또 처우 또 제도적으로 환경이 좋은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이분들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나 또 업무 과중에 따르면 이런 분노들이 조절되지 않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 - 앞으로 우리 관장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 정말 정책에 반영이 돼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 - 감사합니다.
◇ 황 -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선희 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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