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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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청와대 협치내각에 대한 입장(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청와대가 내각의 야권 인사를 포함하는 이른바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고 또 행정도 함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야당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관영 (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반갑습니다. 대표님. 협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노회찬 정의당 대표의 안타까운 선택 이후의 국회 분위기 좀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 -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3박 5일 미국 일정을 하고 귀국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정말 큽니다. 어쨌든 돌이켜보면 미국에서 노 의원께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미국의 의회 관계자 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하고 노 의원님께서 저희와 함께 저희 당과 함께 개헌과 선거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소위 개헌연대를 같이 추진해 왔던 경험이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노 의원님이 남기고 간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남아있는 의원들이 좀 완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황 - 결국은 이 개헌, 그리고 또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야권들 또 그다음에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치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대표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 정부가 이번에 이야기한 특히 청와대가 이야기한 이 협치 내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청와대는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장관, 일부 장관들을 야당에게 자리를 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김 - 저희가 그동안 저희 당은 협치를 꼭 해야 한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얘기고 또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협치를 안 하면 사실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치를 주문했고 협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정기적인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과의 만남. 또 지금 여당이 독점하고 있는 당정청 협의도 이렇게 해서 야당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 자리를 한 자리, 두 자리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야당과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민생을 해결하는 개혁입법에 저희가 가장 먼저 앞장서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을 저희가 만약에 한 자리나 두 자리를 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문제가 따르고 장관을 보내놓고 저희가 이 정부를 만들어 비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관으로 진출하신 분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협치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장관 입각을 하기 위해서는 연정계약서도 작성하고 양당이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 같이 책임지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장관만 덜렁 한두 명 가면 그분이, 그분도 허수아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히려 양당이 입장만 곤란해져서 정부 여당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당도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황 - 대표님 결국은 협치는 필요하다, 그것도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여당, 야당 그리고 행정부가 함께 협치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주장해 오신 바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협치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 받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논의가 있고 고민이 있다라고 브리핑을 통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정도인데요. 야당의 정식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시거나 비서실장이 공식으로 제안을 하시거나 하면 저희 당내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계실 테니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당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하는 거죠.
◇ 황 - 방금 또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청와대가 이런 협치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대통령이나 좀 더 책임 있는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변인의 어떤 브리핑이나 이렇게 짧게 한마디 던지는 방식은 진정한 협치의 어떤 진정성, 의지가 있는지는 좀 야당으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 -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 듣고 많은 언론인들이 전화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제안 받지도 않은 것이고 청와대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고 어떻게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무슨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드리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그리고 특히 장관 자리 한두 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인 협치, 그리고 모든 지금 여당 또는 청와대가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장치의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협치논의가,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계시나요? 바른미래당 내에서, 아니면 아직까지.
◆ 김 – 저희 당이 청와대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의원님 몇 분들 저희가 아침 7시에 모여서 공보를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늘도 아침 7시부터 공보를 했는데요. 공보 마치고 나서 의견을 나누어 보니 아직 공식 제의도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논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황 - 만약에 공식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 김 - 그럼요. 당연히 검토해 보고 당내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 황 -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 우리가 협치를 하고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부의 입장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네, 협치를 하려면 정책에 관해서 두 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저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탈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방향은 맞지만 저희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재심의를 하도록 결단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 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하고 만약에 협치를 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도 이거 바른미래당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좀 양보해서 이거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사실 저희 당 핑계대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서로 조정해 나가고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정확하게 세운 다음에 그거를 문서화한 다음에 내각에 참여를 해야지 정부 여당에도 좋고 저희 당에도 좋고 또 국민들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황 -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런 방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런 전제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 협치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과 협의도 좀 필요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 - 다른 야당들과 협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당내에도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내각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각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당 자체에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미리 사전에 어떻게 잘 해결할지에 관해서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것도 타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당내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 황 -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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