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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흑산공항 건설 심의, 또 다시 보류. 그 배경과 필요성?(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신안군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여부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지역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 흑산공항 건설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지역 사회의 실망도 몹시 큰데요. 흑산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이 흑산공항 건설문제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경진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황 - 의원님, 이번 보류가 벌써 세 번째라면서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흑산공항이 건설, 2000년대부터 이야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계획들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흑산공항이 그렇게 큰 공항은 아니고요. 한 1.5km 정도 길이의 활주로에 이런 저런 조그마한 부대시설을 갖춰서 50인승 중, 경비행기 운항할 수 있는 소형 공항시설인데요. 아시다시피 연간 흑산도 주민과 흑산도로 들어가는 인구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일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너무 교통이 불편하고 또 겨울이 되면 파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배타고 들어가다 보면 너무 이제 멀미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발 좀 공항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최초에 2011년도 1월 달에 국토해양부가 공항개발 종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서 기획개정부가 예타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가 개발기본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여기서 지금 주요 철새가 지나가는, 주요 환경보호지역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철새나 조류 보호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번번히 지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퇴짜가 있었고. 그래서 9월 중에 추가로 이제 다시 재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황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원 지역, 관리 지역이고 또 철새 관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류가 됐던 주된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까?
◆ 김 - 그 부분보다는요. 사실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항목인지 아닌지는 조금 불투명하기는 한데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30만 명이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공항이 설치가 되고 비행기가 뜨게 되면 60만 명까지 비행기로 실어나를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추산을 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러면 60만 명을 비행기로 태워서 들어간다고 하면 비행기가 15분마다 지금, 15분에 한번씩 이착륙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30만 명이 비행기를 이용을 하든 20만 명이 이용을 하든, 60만 명이 이용을 하든 이건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을 해야 될 문제고, 국립공원 보호와 관련된 환경부에서.
◇ 황 - 논의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김 -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의를 해 보자 하면서 결정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60만 명까지 들어가게 되면 흑산도 주변에 국립공원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적 우려가 지금 가장 큰 건가요, 그렇다면?
◆ 김 - 그러니까 사실 그날 쟁점은 환경적 우려보다도 이 공항의 효용성을 너무 부풀려서 지금 사업자가 얘기한 것 아니냐 그런 점이 쟁점의 논란이 돼서 보류 결정을 했던 거죠.
◇ 황 -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흑산도 공항,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듣고 싶거든요.
◆ 김 - 그러니까 우선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주민들도 밖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데 흑산도 또 홍도 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쪽 지역에 관광개발이라든지 국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국립공원 내에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섬에 있는 공항이 20개가 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게 친환경적으로 소규모 섬공항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단체가 너무 지금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환경의 측면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의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개발의 측면도 균형 있게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흑산공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안군민이라든지 또 전라남도 도의 전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 황 - 그래서 지역민들, 또 전남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개발, 지금 공항을 건설하자는 입장인데 결국은 환경의 문제냐, 개발의 문제냐. 이게 지금 둘이 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이제 생태관광을 하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보면. 깨끗한 환경 자체를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고 보존을 전제로 해서 잘 이용을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생태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활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인구가 감소하면 사실은 산업 기반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활로를 뚫는 것은 관광산업이고 서비스산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비스 산업을 보조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보조할 수 있는 이 소규모 공항들이 체계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흑산공항이 뚫리면 이게 하나의 새로운 우리, 특히 전남지역에는.
◇ 황 - 섬들이 많고.
◆ 김 - 섬들이 많으니까 이걸 개발하고 관광자원, 관광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황 - 정치권에서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 작업들이 좀 더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의원님의 어떤 행동이나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김 - 글쎄요.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시적으로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도 예타를 통해서 이미 오케이를 했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소위원회를 하면서 이 예산 자체를 400억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 황 - 예산도 지금 확보된 사업이라는 이야기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위원회만 통과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몇 번을 또 거듭해서 이게 또 보완되면 저게 보완이 필요하다, 저게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걸려있는 어떤 수익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계획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는다는 건 월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황 - 결국은 들어보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익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본질은 환경의 문제와 개발의 문제가 부딪히는 부분인데. 서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서로에 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9월에 이런 부분들을 결론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 김 - 네, 그렇죠. 저희가 해야죠. 그래서 이게 친환경적인 공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철새를 잘 보호할 수 있고 현재의 흑산도나 홍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전제하에서 계획을 조금 더 촘촘히 짜서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 봐야겠습니다.
◇ 황 - 그런 작업들, 서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런 소통하면서 서로의 우려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흑산공항 건설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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