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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대한민국 대학의 개혁과 방향성(최요한 / 시사평론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앞서 조선대학교의 강동완 총장과 인터뷰 통해서 설리 역사상 강력한 구조 개혁을 관행하겠다는 조선대학교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가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요한 (이하 최) - 안녕하세요. 최요한입니다.
◇ 황 – 지금 대학들이 매해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 역량평가라고 많이 짧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기준이니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최 선생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을 측정한다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전문대를 포함해서 총 320개 대학을 정원감축 이런 권고라든지 재정지원 제한을 하는 것을 실시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왜 평가하는가.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대응한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이게 제대로 된 역량 평가인가.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물으셨는데 저는 정말 오히려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부가 진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그거에 대응해서 하는 것인가. 다른 의도는 혹시 없는가, 그거를 묻고 싶어요.
◇ 황 - 다른 의도는 없는가라는 이야기가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죠?
◆ 최 - 그러니까 교육부와 함께 이 진단을 수행하는 한 교육개발원의 대학역량진단센터를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이 진단의 목적을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교육부라는 관료권력이 대학의 자율성과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틀어주고 감나라 배나라 간섭한다. 그러니까 무슨 대학이 물고기도 아닌데 돈이라는 미끼를 삼아서 대학의 자유적 발상을 자신의 틀 안에서 딱 안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렇게 가니까 대학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학 구조개혁평가라는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꿨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 황 -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인구, 입학인구나 이런 인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이 구조가 좀 변화되어야 하고, 대학 수도 좀 줄어야 되는 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핑계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이 그것이 교육부의 잣대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량평가,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뭘로 어ᄄᅠᇂ게 기준을 삼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 황 -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평가의 기준.
◆ 최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상기시킬 부분이 있는데 오늘 청취자들께서 예전에 교육부, 관료인 나 아무개씨가 민중은 개, 돼지고 신분제 공고해야 한다. 경악하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 황 - 네, 박근혜 정부 시절.
◆ 최 -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사람 파면됐다가 겨우 교육부로 복직을 했어요. 강등인데 강등도 과하다는 징계소리, 이 상황까지 이의제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나 아무개의의, 사무관의 민중은 개, 돼지, 신분제 공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이 실제했던 업무가 정책기획관이에요. 대학에 관련된 이런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새로운 문제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MB정부 시절 때부터 모두 배려하는 교육, 교육이 부담없는 학교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 서민을 중시하는 교육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면은 뭐냐면 교육부가 딱 틀어지고 민중은 개와 돼지 같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신분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제로 작용한다 이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정책을 이 사람하고 실제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고등교육 기관이 정권을 유지하고 해 나가는 사람들이 매우 거추장스러운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이고 이거를 재정적으로 통제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미끼를 던지는 거고.
◇ 황 - 어떻게 보면 80년대 상황에서 대학이 민주화 중심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분출되는 그 상황, 그것은 결국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스러움과 자율성 때문이었는데. 그런 것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대학에 대한 평가를 활용한다라고 지금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 최 - 충분하죠. 2008년도에 광우병 관련돼서 많은 비판을 받을 때 대학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국정원 농단사건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계속 촛불시위가 촉발됐던 것이고요. 그럼 한국사의 비판적인 사회기능을 하고 있는 큰 주체가 대학인데. 그 제약이 깨져서 나는 취업 못했다 줄서기 제대로 못했다, 뭐 못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열화 시키고 잘라내는 작업을 교육부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 황 - 네,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너무나 과도하게 대학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또 대학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립 대학들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 대학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 평가해야 될 필요성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자, 돈을 좀 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학교나 세울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 학교를 세우게 되면 사립 학교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에 대해서 무슨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 자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서 진행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실대학교가 나오고 부실학교가 나오고 그래서 사립학교의 횡포. 예를 들어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 황 - 맞는 말을 해 주세요.
◆ 최 - 예전에 박철웅 사단 해서 비판하니까 대학 교수들까지 아침에 운동장 구보돌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었지 않았습니까? 상지대는 40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런 사회적 배경이 뒷 배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 황 - 결국은 이 사립학교들이 제대로 좀 관리될 필요성은 있으나 자율성이 침해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이 교육부의 기준에 맞춰가는 방식으로서 이런 평가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 대학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대학들이 좀 긍정적인 측면 사회의 어떤 발전방안과 맞는 측면에 함께가는 측면으로서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개혁돼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최 -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부유 관료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통제받아야 되는데. 통제받지 않는 관료권력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육 마피아가 없냐, 교육 마피아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자, 교육정책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 되는 것처럼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니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시민이 통제가 가능한 교육 정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대학에 대한 평가를 취업은 몇 명 했고 어느 대회 나가서 몇 등 했고 이것이 아니라 시민이 사회적 통제가 가능한 것,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정책에 특정 학내 과, 인맥, 지역과 계층의 이익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사회, 공동체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사업, 시행개정안이 통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 관련 권력의 권행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으면 과거를 얘기하기에 딱 좋거든요. 원대한 사회민주주의 요구로부터 대학의 기본 역량 진단을 거쳐서 국가교육정책이 시민사회의 통제하에 들어있어야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또 교육정책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고 사회 공동체도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 선순화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 - 정리를 좀 해 보면 대학기본역량 진단, 이런 평가 부분도 어떤 교육 관료나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이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겠네요.
◆ 최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교육권력의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가 통제 가능한 정성적 평가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황 - 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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