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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청소년 운전습관 빨간불, 그 원인과 대책(임기상/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 6월이었죠. 경기도 안성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주운 면허증으로 차를 렌트해 운전을 하다가 건물에 부딪힌 그런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자 5명, 5명 가운데 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그런 사고였는데요. 최근 잇따라 하고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 한번 짚어보고요.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임기상 (이하 임) - 네, 안녕하세요.
◇ 황 - 10대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요즘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임 - 이제 자동차가 어떤 특수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2300만 대 아니겠습니까? 1가구 1차량 시대가 아니라 1가구 2차량 시대예요. 이제 가정에 필수품이 됐는데 또 이동의 수단이고 또 경제의 기초이기 때문에 접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필수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호기심 많은 10대가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 10대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 황 -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짚어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이 건수,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 임 -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사고건수만 해도 5570건,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7600명, 사망자가 135명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재앙 아니겠습니까?
◇ 황 -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네요.
◆ 임 - 네,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 황 - 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청소년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 임 - 일단 그 부분이 만약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데 대상이 안 되죠. 14세 미만은. 그리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서 처벌수위도 약하고. 만약 그로 인해서 책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말 그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배상책임은 부모에게 귀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황 - 그리고 저희가 좀 유념하고 생각을 더 해야 할 게 이렇게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이후에 처리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에도 여러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임 - 보험에 보호책은 있어요. 뭐냐 하면 청소년 같은 이런 무면허 운전자, 청소년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 물론 이것은 보험에서 보면요. 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99%가 21세 이상으로 한정된 특약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특약에 가입할 때 21세 이상에서 연령을 낮춰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만큼 보험사도 보험적용 범위를 넓힌 특약을 개발을 해서 이런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인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성도 있고 이것도 특약으로 가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아휴, 그런데 그냥 10대 어린이들이 무슨 차를 갖고 나오고 내가 무슨 재수 없게.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 황 – 미리 준비할 필요가 누구나 있겠네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
◆ 임 - 네, 그렇죠.
◇ 황 - 그리고 또 이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집에서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렌트를 해서 차를 운전하든지 또는 공유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 - 타인의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린다가 거의고 요즘에는 대면접촉 없이도 렌트가 가능한 이 카쉐어링 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완책이 나오면 그 보완책으로 대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편법이 동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교통선진국에서도 이런 10대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렌트카, 카쉐어링이 아니라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두 대 있는데 집에 있는 열쇠를 갖고 나와서 운전을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놓고 볼 때 각 연령별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10대는 바로 이러한 무면허 렌트카로 인한 사고가 사망률 1위예요. 결국 WHO 세계보건기구는 10대는 질병이 아니라 교통사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엔에 전 세계와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권고했던 거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유엔까지 거론이 될 문제라면 이것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어느 가정, 해당이 10대를 뛰어넘어서 20대, 30대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황 - 될 수는 없습니다. 다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이 자동차 사용법이라 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10대,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 - 그렇죠.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주변에 보면 야, 너 할 일 없으면 놀지 말고 면허라도 따. 그런데 이 면허라고 하는 것이 할 일 없고 한가할 때 따는 게 면허가 아니거든요.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지금 이런 기성세대들도 10년 운전해도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 황 - 그렇죠, 네.
◆ 임 - 그렇다면 이게 어릴 적부터 조율이 되지 않으면 지능교육이 됐든 이러한 인성교육이 됐든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고 이건 국가의 제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정교육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죠.
◇ 황 - 그리고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할 일 없으면 면허라도 따라는 그 이야기. 결국은 운전면허,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흉기가 될 수 있고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이 자동차에 대한 위험성이나 그것을 모르는데 있어서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어지겠는데요.
◆ 임 -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WHO는 앞으로 20년 뒤면 지금 지구촌의 질병 사망률 1위가 암인데. 그것은 좋은 신약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면.
◇ 황 - 극복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임 - 결국 교통사고가 암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10대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대처 능력이라든지 사고에 대비한 순발력 같은 것이 단순한 교육이라든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고난도 기술인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낸다, 너무 쉽게 딴다, 너무 쉽게 운전한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손실이죠, 비용뿐만 아니라 인명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전 세계가 환경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규제를 강화하는 게 추세인데. 우리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부작용,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죠.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에 임기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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