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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방탄국회로 전락한 국회, 불체포 특권 없애야..(심상정/정의당 호남선대본부장)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이 됐는데요.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안심의는 또 한 달 넘게 방치하면서 동료 의원 감싸기에는 발 빠른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 부결에 대한 정치권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호남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심상정 (이하 심) - 네, 안녕하세요.
◇ 황 - 21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장에 우리 의원님도 계셨죠?
◆ 심 - 네, 있었습니다.
◇ 황 - 어떤 심정이셨어요, 당시?
◆ 심 -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투표하기 전에는 저희 정의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명은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사학비리, 채용비리 사안이니까요. 그랬는데 거꾸로 된 상황이 됐죠. 우리 하루하루를 바늘구멍 들어가는 심정으로 취업 전쟁에 나서고 있는 청년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 해산하라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어떡하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벌써 국회 해산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지금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국민들의 분노가 나오고 있는데. 어이없는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심 - 이게 평상시에는 소모적으로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대결 정치를 벌이다가 자신들 기득권을 지킬 때에는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촛불 이후에도 계속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특히 이제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갰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담합을 했습니다.
◇ 황 - 결국은 의원님, 여야가 양당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진 정치현실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짬짬이처럼 서로 이익에 담합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 - 그렇죠, 지금까지 양당 정치는 한마디로 소모적인. 그러니까 양당 정치가 낡은 정쟁 구도고요. 그리고 야합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소모적인 정쟁 구도를 청산해야 비로소 국민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민생 정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을 심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광주, 호남민들께서 제1야당을, 아예 정당을 교체해 주십사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황 -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부결에 20명 이상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심 - 민주당이 평소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앞세우고 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저는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애써서 추진하고 계신 적폐청산에 찬물을 끼얹고. 또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촛불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 엄중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너무나 일방적인 중앙당의 결정들. 그런 부분들이 오만하다라는 평도 있는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지지, 그다음에 오만한 모습들이 앞으로 굉장히 정치를 풀어가고 개혁을 이루어가는 데 우려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일부에서는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죠.
◆ 심 - 제가 광주 시민들과 전라도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정의당이 이중대 소리를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와 촛불 개혁 성공을 위해서 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래도 되나, 저희는 참 섭섭합니다. 우리 정의당이 민주당의 들러리나 서는 핫바지인 줄 아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로지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특히 호남에서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심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저를 호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한 것도 이번에는 정치 구도를 바꾸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양당의 정쟁 정치, 야합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을 위한 정치 구도로 바꾸려면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민주당 대 바른미래당 이런 구도 가지고는 안 된다. 민주당 대 정의당의 정치 구도가 되어야 비로소 민생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은 40년 민주당 독점체제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혁과 민생이 실종 됐어요.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호남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40년 1당 독점체제가 지역정치와 행정의 수많은 비리, 적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나라는 대통령, 민주당에 맡겨서 잘하고 계시니까. 광주 호남은 좀 바꿔주시라. 우리 정의당에 힘 주셔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그런 첫 출발을 이번 지방 선거에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 황 - 많은 분들이 정의당 참 일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다. 하지만 정의당을 찍었을 때 사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물으시거나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답하세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 심 - 선거는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면서 이런 선거제도나 개헌도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당이 작지만 우리의 뜻이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당보다 깨끗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촛불 개혁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사표 발생이 많이 된다면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또 전라도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이번 회기 중에 올해 말까지 개헌과 선거제도가 반드시 성사돼서 2020년에는 정말 위대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황 - 이번 6.13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된 이 상황들. 만약에 홍문종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이 갖고 있는 죄목들이 일반 평범한 시민이라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심 - 당연하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리를 따지자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서 체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원에서 승인을 했으면 당연히 일반 시민 같으면 구인이 돼서 구속이 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어쨌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깨끗하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해서 다시 복귀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체포동의안을 방탄 국회로 활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파렴치한 행위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황 - 그래서 지금 이런 파렴치한 행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행동, 태도 때문에 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모두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 - 이게 독재 정권 시절에 권력에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의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취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말 그대로 불체포특권이 비리 연루자들을 위한 방탄 특권으로 전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 44조인데요. 개헌이 되기 이전에라도 이 조항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각 정당에서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실제 실행하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 황 -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심 - 네, 이걸 계속 방탄 특권으로 전략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폐지를 개헌안으로 확정을 했고요.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 황 - 염동열 의원의 범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강원랜드의 지원자를 부당채용하도록 청탁한 것인데.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아니겠습니까?
◆ 심 - 네, 맞습니다.
◇ 황 -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곧 국회에서도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심 -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권성동 의원까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심 - 저희야 늘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 왔는데. 하여튼 집권여당이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 황 - 네, 호남 선거를 총괄하는 호남 선거위원장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6.13 선거의 중요성, 호남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 심 - 지금 이제 촛불 이후에 모든 개혁이 국회 앞에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또 개혁을 가로막고 미래로 가는 길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1야당이다. 제1야당은 이런 과거 낡은 세력이 아니고 개혁을 주도하고 또 민생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정의당으로 교체해 주십사. 물론 국회의 교체는 2020년도에 완성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을 정의당으로 압도적으로 몰아주셔서 제1야당 교체 교두보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광주 시민과 전라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도 호남 정치를 제대로 바꿀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의당, 아주 훌륭한 후보들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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