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군소음 보상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소음기준이나 피해지역 경계기준이 모호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인사/

1. 의원께서 현재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소속해 계시죠. 이게 어떤 취지에서 꾸려진 단체인지?

(2012년 수원을 포함한 25개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어..)

2. 현재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액은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3. 하지만 여전히 군 소음 피해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4. 군 소음법 보상금 지급 기준… 민간항공 보상 기준과 비교해보면 어떠한지?

5. 군 공항과 민간 공항에 동일한 소음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6. 그리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을 정하는 경계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7.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의 갈등이나 반발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8. 군 공항 역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민간 공항만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9.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군지련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전달하셨는지?

10.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 추후 보상가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11.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고시 이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